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위원장-은행장 또 만나...'부당이자 환급' 공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종구 위원장, 가산금리 부당 부과 '조속한 환급' 요구
은행장들 "환급금 내부적으로 잘 점검하겠다"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이 한 달 만에 또 다시 만나 가계부채 문제를 점검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대출금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 위원장이 피해 입은 고객에게 조속한 환급을 요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3대 리스크로 지목한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의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권에 3대 가계부채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 문제'도 꺼냈다. 특히 은행들의 가산금리 부당 부과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8.06.25 leehs@newspim.com

최 위원장은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산금리 조작 논란은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고의성에 방점을 찍고 전수조사를 검토할 만큼 파장이 큰 사안이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씨티·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2~5월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을 수천건 발견했다. 금감원은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적발한 은행 실명과 피해 대상 규모 등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은행장들은 조속한 환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요구에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상당수의 은행장들끼리 돌아가면서 가산금리와 관련 산정체계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잘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 만남은 지난달 28일 은행연합회 주도로 마련된 은행장 간담회 이후 한 달 여 만이다. 당시에도 최 위원장이 은행장에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하긴 했지만 이날 만남은 결이 다르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활동과 청년채용 확대 노력 등에 감사 의사를 표하는 자리였다. 최 위원장을 초청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역시 "현안이 있어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라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며 간담회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모임에선 최 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권 협조 뿐 아니라 가산금리 조작 문제에 대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가계부채점검회의에는 시중은행에서 국민(허인 행장)·신한(위성호 행장)·하나(함영주 행장)·우리(손태승 행장)·농협은행(이대훈 행장)이 참석했다. 이들 5대 시중은행은 금감원이 대출금리 산정 체계 검사를 한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5개 은행이 가산금리 조작 문제에 해당되는 곳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회의인 만큼 대출규모에 따라 부른 것"이라며 "전혀 상관없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