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 증거확보 방침…양승태 PC는 이미 '디가우징'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7:39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7:39

법원행정처, 문건 410건 제출‥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 '거부'
검찰 "제출자료만으로 진상규명 어려워…객관적 자료 추가 확보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의 임의제출 문건 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이 제출한 410건의 문건만 가지고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이미 퇴임 직후 관련 자료가 삭제돼 핵심 증거 확보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저희가 제출 요청했던 자료 중 일부를 제출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 요청을 받은지 일주일 만인 이날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는 410개 주요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며 "이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처는 해당 자료들이 담겼던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은 거부했다.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이 대량으로 담겨있어 현재 상황에서 임의제출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고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증거능력 요건 등을 감안할 때 요청드린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따라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에서 제출한 410개 문건만 가지고 이번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면 누구도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위해선 객관적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료 손상과 관련해 저희가 직접 복구해야 할 자료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전 행정처장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디가우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디가우징'은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의혹의 중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복구해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검찰은 추가적으로 디가우징 경위 등을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된 문건을 검토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핵심자료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 자료 확보 방식을 포함한 수사 방식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 목표에 따라 강제수사든 임의제출이든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 관련 고발 건이 20여 건에 달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등 외에 추가적인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고인 등 소환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과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퇴임 후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처리 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