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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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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靑 경제팀 경질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여야, 원구성 협상 나서지만 이해 상충…아직은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김종필 전 총리(93. JP)의 영결식이 진행됐습니다. '3김시대'의 주역으로 한국 정치사를 쥐락펴락했던 JP의 발인에는 수많은 후배 정치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국정치를 삼등분하며 '충청 대망권'을 불 지폈던 고인의 공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숱한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했습니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지만, 추호도 망설임없이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유인 즉, 규제혁신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관들이 모이는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하고,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부처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혁신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주문을 내린 거지요. 이날 오후 세종시 경제부처에선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던져버린 규제혁신 기획안을 꼼꼼히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흐트러진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개성공단 빨리 재개됐으면…제재틀 속에서 풀어야"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재개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셉 윤 "北, 완전비핵화 동의 안 했다…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중앙일보
올해 초까지 미 국무부에서 대북전략을 담당해 왔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6일 "북한이 미국이 말하는 'CVID'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각 100명 뿐…근원적 해결 요원 /뉴스핌
지난 2015년 10월 열린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숫자가 100명에 그쳐 가장 급한 남북간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반기문 "한미동맹, 北비핵화 협상카드 아니다" /이데일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7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靑, 文대통령 비판칼럼 또 반박..."발언 못외워 메모보고 회담? 사법연수원 차석" /조선일보
청와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특정 언론칼럼을 또다시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스 바로가기 장하성, 수석 경질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서진 인사와 관련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부·울·경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대구시 속만 '부글부글'/뉴스1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산·울산·경남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대구시가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점점 커지는데도 대구시는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애써 외면할 뿐 적극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김부선 "이재명, 저열한 술수 그만...직접 나서라"/뉴스핌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에게 고발 당한 가운데 26일 "'가짜뉴스대책단'은 말장난 하지 말라"며 입장을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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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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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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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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