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해제..업역·업종 개편안 9월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 7개 시나리오 제시.,9월 확정해 로드맵에 담기로
2027년까지 1조원 투자해 4차산업기술 확보
발주제도 개편‧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9월 공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건설산업의 업역 제한이 폐지된다.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를 수주하거나 직접시공을 전제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하도급 수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만,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업체만 가능하다. 세분화돼 있는 업종 개편안까지 포함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핵심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오는 9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 △종합‧전문 업역 규제 개선 △업종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단계적 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개 종합건설업종과 29개 전문건설업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해 업역 분쟁과 비효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눠져 있는 업역 규제를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역규제 개선안은 모두 세가지다. 모든 공사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공사를 우선 폐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업역제한을 폐지하되 소규모 공사에는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분화돼 있는 업종도 업종간 분쟁방지나 시공기술의 융복합 추이를 감안해 개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은 폐지를 검토한다. 

업종체계 개편안은 모두 네가지다. 현행 업종체계를 유지하거나 10개 내외 업종으로 분류, 또는 업종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모든 업종을 폐지하고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노‧사‧정 합의를 거쳐 각 1개의 대안을 선택하고 오는 9월 발표될 로드맵에 단계적 시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한다.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오는 2020년까지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해 인정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공공기관 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내년 중 적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내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자료=국토부]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BIM(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플랫폼)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유지보수 기술, 스마트 건설재료, 초대형 건축‧플랜트에 집중 투자한다. 

오는 2020년까지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BIM과 같은 핵심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건설+IT+소프트웨업체 간 컨소시엄이나 특수목적법인(SPC)에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스마트인프라법을 내년 중 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업체 퇴출기준도 강화된다.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정밀점검에 들어간다. 오는 11월 소액 공사(3~5억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한다. 

연내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 공기, 공종별 가격과 같은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해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은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한다. 

적정공사비 문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으로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정책추진 방향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겠다"며 "업역‧업종개편과 같이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