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난민 문제, 이번 주 EU 정상회의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48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벨기에 브뤼셀에서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개최되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난민 문제가 중대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럽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난민들은 시리아 전쟁 등을 피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사람들로, 즉각적인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는 2015년 난민 위기만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 2015년 당시에는 매일 수천 명의 난민이 그리스 해안으로 몰려들었다. EU 위원회에 따르면,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2015년 10월에 정점을 찍은 후 96%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달 난민 구조선의 입항 허가를 두고 EU 각국이 충돌을 빚으면서 난민 문제가 전면에 부각됐다.

난민 구조선 라이프라인을 누가 받아들이느냐를 두고 EU 각국이 각축전을 벌인 끝에 부담을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 결국 몰타가 입항을 허가했다.

현재 EU 역내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도착한 나라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한 더블린 규정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더블린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민 위기에 봉착한 이탈리아에서는 반난민 정서로 인해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다. 반난민 정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EU 전체로 급격히 확산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달 EU 순환 의장국이 되는 오스트리아의 우파 정부는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체코공화국·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 등 이른바 비셰그라드 그룹도 마찬가지다.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난민 캠프에 가득 차 있는 16만명의 난민을 EU 각국으로 재배치하자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관심 인물은 단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다. 메르켈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CSU)으로부터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반드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을 받았으며, 실패할 경우 조기 총선과 사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28일(현지시간) 독일 하원 분데스탁에서 연설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의 난민정책 문제가 포퓰리즘 세력들에 무기가 되고 있다. 이 세력들은 가장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해법이 제시됐다.

△ 우선 오스트리아와 덴마크가 제시한 구상을 수정한 역외 난민심사센터 설립안이 있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출발하는 북아프리카에 센터를 두고 EU가 수용할 이민자들을 사전에 심사해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다 죽는 일이 없게 하고 밀입국 브로커들을 색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센터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난민 캠프의 통제를 위해 유엔 기관과 공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두 번째로 EU의 역외 국경 및 해안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프론텍스 인력은 현재 1300명에서 2027년에는 1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프론텍스가 강화되면 난민 위기의 씨앗을 즉각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28개 EU 회원국의 공조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 세 번째로는 난민들의 경유국과 최종 이주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망명 신청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이 비율은 36.6%에 불과하다.

실제로 터키와의 협력으로 발칸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바 있으며, 리비아 해안경비대와의 협력으로 밀입국 단속이 강화됐다.

하지만 본국으로 송환한다 하더라도 난민들은 다시 기아와 전쟁 등의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데, 아프리카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가 막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난민구조선 라이프라인에서 27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난민 아기를 구조원들이 옮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