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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목소리 커져…野·건설업계, 정부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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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갈등에 18일 야당이 정부와 부산시를 질타했다.
  • 건설업계는 특별법보다 총사업비 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지연 시 이탈을 경고했다.
  • 국토부는 106개월 공기 맞추려 지침 개정을 설득 중이라며 조속한 결론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처 갈등에 공사비 증액 지연…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도마 위
이성권 "李, 10월 중순 계약 약속…특별법 밀어붙이면 사기 친 것"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지침 즉각 개정 촉구…"지연 시 연쇄 이탈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장기화하면서 야당이 국회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부산시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추석 전 결론'이 기약 없이 미뤄진 데다 재정경제부가 시일이 오래 걸리는 특별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업 적기 개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관련 지침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들의 연쇄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부처 갈등에 공사비 증액 지연…이성권 "특별법 밀어붙이면 사기 친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 전경 2026.09.18 dosong@newspim.com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재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내달 중순까지 예비 계약 체결을 약속했다"며 "국회 상황상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특별법 개정으로 밀어붙여 계약 체결이 불발된다면 이는 대통령이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유경호 국무조정실 교통정책과장을 겨냥해 "애초 목표대로 추석 전에 조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돌아가면 지체 없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작업에 돌입해 청와대까지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간담회를 주재한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가운데)과 정성국 의원(오른쪽)이 박재홍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장과 유경호 국무조정실 교통정책과장(왼쪽) 등에게 소극적 답변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2026.09.18 dosong@newspim.com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와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동시에 도마 위에 올렸다. 정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때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기관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박재홍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을 향해 "단장님의 표정과 말씀에서 문제 해결을 향한 강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건설사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릴 때가 아니다. 부산시 전체가 강한 의지를 품고 정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도읍 의원은 부처 간 핑퐁 게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돌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재정 당국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 결단해야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지침 즉각 개정 촉구…"지연 시 연쇄 이탈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간담회에 참석한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가운데)과 신인재 대우건설 상무(오른쪽) 등 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2026.09.18 dosong@newspim.com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건설업계는 조속한 결단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중동전쟁 등 불가항력적 변수로 사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추진과 계약에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의 해상 매립 구간 연약지반 개량에 쓰이는 해상 PBD 공법 전용 선박 건조에만 1년 반이 소요되어 연내 착수가 매우 시급하다"며 "다가오는 동절기 특성상 필수적인 지반 조사마저 지연될 경우 적기 개항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지역 건설사들의 호소도 나왔다. 지분 1%로 참여 중인 권득환 삼미건설 부장은 "연 매출이 1000억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1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감당하다 손실이 나면 원가를 방어할 장치나 힘이 전혀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무서워서 계약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조차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지분 1.2%를 가진 경남 소재 조철현 정우개발 대표 역시 "이대로 가다 적자가 나면 주관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며 회사가 그대로 망한다"면서 "특별법을 운운하며 각 부처가 서로 핑퐁을 치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작태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간담회에 참석한 권득환 삼미건설 부장, 박주천 흥우건설 전무, 정세홍 두산건설 상무(앞줄 왼쪽부터) 등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관계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6.09.18 dosong@newspim.com

HJ중공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흥우건설 등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들 역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별법 제정 방식 대신 '총사업비 관리지침 변경'을 통한 신속한 구제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태훈 HJ중공업 상무는 "예상치 못한 중동전쟁 여파 등을 특례로 유연하게 검토해 주면 코앞에서 삽을 들고 고민하는 상황을 곧바로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홍 두산건설 상무와 양승범 동부건설 상무, 박주천 흥우건설 전무 등도 과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발동됐던 공사비 특례 선례를 차례로 언급하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별법 제정이 아닌 지침 변경이나 특례 조항 적용으로 신속하게 공사비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106개월이라는 도전적인 공기를 맞추기 위해 특별법보다는 단기간에 조치 가능한 총사업비 지침 개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타 부처에 지속 설득 중"이라고 해명했다. 유경호 국무조정실 교통정책과장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속하고 긴밀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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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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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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