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 하나·경남은행 경영실태평가 후 제재 여부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5:18

"검사에서 대출금리 조작 관련자·발생원인·고의성 등 파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리 과다 부과가 적발된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을 현재 진행중인 경영실태평가 후 제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미 착수한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영실태평가 검사 과정에서 대출금리를 과다 부가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 발생원인, 개별 과다부과 금액,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진 은행들의 금리체계에 관해서만 점검한 상태로, 검사 과정에서 (금리 과다부과의) 발생원인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의 위규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면 위규 내용, 근거 법규, 거기에 정해진 처벌 수준 등을 파악해 처벌할 수 있으냐 없으냐를 판단한다"며 "발생원인이나 고의성 등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CI=각 사]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과 25일 각각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경영실태평가는 대형은행의 경우 통상 4주, 지방은행의 경우 3주 정도 소요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의 연장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에서 고객의 연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 대출 신청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돼 있지만 소득 금액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직원 임의로 입력했다. 이런 방식으로 경남은행 전체 점포 165곳 가운데 100여 곳의 점포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과다 산정됐다.

하나은행은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기업고객에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차주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

다만 현재까지 은행 내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처벌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정하고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에 처한다고 함께 규정돼 있다"며 "이 부분은 근거법규가 내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 직원은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TF에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조작한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현황을 점검한 9개 은행 외에 광주·대구·전북·제주·수협은행의 금리 실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우선 자체 점검 결과를 받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