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대출금리 조작' 제재 근거 검토...제도개선 TF 구성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6:00

하반기 중 대출금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조작한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당초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서 바뀐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CI=각 사]

해당 TF에선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제재근거 마련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내달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 다음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대출 가산금리 관련 공동 입장 자료를 통해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기관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당초 은행이 고의로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이익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은행 내부적으로 가산금리를 잘못 산정했을 때 고의든 아니든 국내 법에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