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확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이 다음달 3일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7월3일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확정된 권고안에는 종부세 개편안 등이 담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을 확정해 당일 정부에 제출한다.
지난 4월9일 발족한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 7차례 열었다. 과세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세·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 과제를 발굴해 토론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고 있다. 2018.06.22 leehs@newspim.com |
특히 지난 22일에는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 개편 권고안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학회와 시민단체, 언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개혁특위는 토론회에서 종부세 개편 4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 종부세 세율을 직접 올리는 방안, 앞선 두 방안을 혼합한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 등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받는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후 7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