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강화 임박..강남 재건축 ‘거래절벽’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6:33

집값 하락 국면에 보유세 강화로 투자매력 떨어져
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도 부담..매수세 더 줄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초안이 발표되자 가뜩이나 조용한 거래시장이 더 불안해졌다. 실제 개편안이 시행하면 재건축 시장의 투자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어 거래절벽도 우려된다. 현재 매수 문의는 없고 매도호가를 묻는 집주인의 전화가 가끔 오는 정도다.”(서울 서초구 반포역 인근 S공인 사장)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보유세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강남 재건축 단지의 거래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투자심리가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내고도 차익이 생겨 큰 걱정이 없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하강 곡선을 나타낸데다 추가 하락까지 예상되자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가라 앉았다.

서초역 인근 S공인 사장은 “최근 호가에서 5000만~1억원 정도 가격을 내려 시장에 내놔도 매수자가 없다 보니 거래를 성사시키기 쉽지 않다”며 “보유세 강화가 임박했고 집값의 약세가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커져 관망세가 더 짙어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를 보다 강화한 개편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가 더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잠실주공5단지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매맷값도 불안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 76.0㎡는 최근 3개월간 15억에 넘는 금액에 손바뀜이 일어났으나 이달엔 14억4000만~14억5000만원에 주인을 찾는 매물이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 76.4㎡는 매맷값이 18억원을 돌파했다고 최근엔 16억원대 급매물이 출현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현대1·2차의 전용 160.0㎡는 실거래가가 33억~34억원을 형성하다 이달엔 32억원에 물건을 내놔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적이 더 큰 주택형은 매도호가 하락이 더 거세다.

매수세가 줄어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잠실역 주변 W공인 실장은 “이 단지는 올해 1분기까지는 급매물 위주로 매월 20~30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최근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며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과 같은 악재가 겹쳐 주변 부동산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주택자는 차등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했다.

이 경우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세부담이 더 크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300여만원의 종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20억원대는 500만~6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 집값이 반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됐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비롯한 대출규제까지 겹쳐 집값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세보다 심리적 부담이 큰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있다. 매수 대기자들은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거래절벽에 이은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날 공산이 크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 폭이 커 보유세 부담이 크고 초과이익환수제,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