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강화 임박..강남 재건축 ‘거래절벽’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6:33

집값 하락 국면에 보유세 강화로 투자매력 떨어져
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도 부담..매수세 더 줄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초안이 발표되자 가뜩이나 조용한 거래시장이 더 불안해졌다. 실제 개편안이 시행하면 재건축 시장의 투자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어 거래절벽도 우려된다. 현재 매수 문의는 없고 매도호가를 묻는 집주인의 전화가 가끔 오는 정도다.”(서울 서초구 반포역 인근 S공인 사장)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보유세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강남 재건축 단지의 거래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투자심리가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내고도 차익이 생겨 큰 걱정이 없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하강 곡선을 나타낸데다 추가 하락까지 예상되자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가라 앉았다.

서초역 인근 S공인 사장은 “최근 호가에서 5000만~1억원 정도 가격을 내려 시장에 내놔도 매수자가 없다 보니 거래를 성사시키기 쉽지 않다”며 “보유세 강화가 임박했고 집값의 약세가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커져 관망세가 더 짙어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를 보다 강화한 개편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가 더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잠실주공5단지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매맷값도 불안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 76.0㎡는 최근 3개월간 15억에 넘는 금액에 손바뀜이 일어났으나 이달엔 14억4000만~14억5000만원에 주인을 찾는 매물이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 76.4㎡는 매맷값이 18억원을 돌파했다고 최근엔 16억원대 급매물이 출현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현대1·2차의 전용 160.0㎡는 실거래가가 33억~34억원을 형성하다 이달엔 32억원에 물건을 내놔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적이 더 큰 주택형은 매도호가 하락이 더 거세다.

매수세가 줄어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잠실역 주변 W공인 실장은 “이 단지는 올해 1분기까지는 급매물 위주로 매월 20~30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최근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며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과 같은 악재가 겹쳐 주변 부동산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주택자는 차등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했다.

이 경우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세부담이 더 크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300여만원의 종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20억원대는 500만~6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 집값이 반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됐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비롯한 대출규제까지 겹쳐 집값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세보다 심리적 부담이 큰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있다. 매수 대기자들은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거래절벽에 이은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날 공산이 크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 폭이 커 보유세 부담이 크고 초과이익환수제,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