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강화 임박..강남 재건축 ‘거래절벽’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6:33

집값 하락 국면에 보유세 강화로 투자매력 떨어져
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도 부담..매수세 더 줄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초안이 발표되자 가뜩이나 조용한 거래시장이 더 불안해졌다. 실제 개편안이 시행하면 재건축 시장의 투자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어 거래절벽도 우려된다. 현재 매수 문의는 없고 매도호가를 묻는 집주인의 전화가 가끔 오는 정도다.”(서울 서초구 반포역 인근 S공인 사장)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보유세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강남 재건축 단지의 거래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투자심리가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내고도 차익이 생겨 큰 걱정이 없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하강 곡선을 나타낸데다 추가 하락까지 예상되자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가라 앉았다.

서초역 인근 S공인 사장은 “최근 호가에서 5000만~1억원 정도 가격을 내려 시장에 내놔도 매수자가 없다 보니 거래를 성사시키기 쉽지 않다”며 “보유세 강화가 임박했고 집값의 약세가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커져 관망세가 더 짙어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를 보다 강화한 개편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가 더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잠실주공5단지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매맷값도 불안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 76.0㎡는 최근 3개월간 15억에 넘는 금액에 손바뀜이 일어났으나 이달엔 14억4000만~14억5000만원에 주인을 찾는 매물이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 76.4㎡는 매맷값이 18억원을 돌파했다고 최근엔 16억원대 급매물이 출현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현대1·2차의 전용 160.0㎡는 실거래가가 33억~34억원을 형성하다 이달엔 32억원에 물건을 내놔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적이 더 큰 주택형은 매도호가 하락이 더 거세다.

매수세가 줄어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잠실역 주변 W공인 실장은 “이 단지는 올해 1분기까지는 급매물 위주로 매월 20~30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최근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며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과 같은 악재가 겹쳐 주변 부동산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주택자는 차등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했다.

이 경우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세부담이 더 크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300여만원의 종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20억원대는 500만~6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 집값이 반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됐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비롯한 대출규제까지 겹쳐 집값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세보다 심리적 부담이 큰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있다. 매수 대기자들은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거래절벽에 이은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날 공산이 크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 폭이 커 보유세 부담이 크고 초과이익환수제,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