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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예멘 난민 수용 어쩌나...정치권도 '갈팡질팡'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6:44

여야, 당론 못 내놓은 채 일부 의원들 개인적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반대’ 우세
인권이냐 공포냐..딜레마 빠진 민주당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찬반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최근 난민 수용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입국허가(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견해를 밝히기는 했지만, 좀처럼 당론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지지율에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애써 외면했던 문제를 이제라도 공론화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 의견 우세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난민 수용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두 집회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20~30대가 주를 이뤘다.

특히 난민 수용 반대 집회에는 젊은 여성들이 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린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인종 혐오자는 더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론 난민 수용에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0일 tbs 의뢰로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9.1%(매우 반대 23.4%, 반대하는 편 25.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여론을 보면 여성(52.0%), 자유한국당 지지층(59.7%), 바른미래당 지지층(59.1%)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도 45.5%가 난민 수용에 반대해 찬성 여론(41.5%)을 앞질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 여론(46.1%)이 찬성 여론(42.5%)을 소폭 웃돌았다. 평소 이념과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난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찬성' 기류..민주당, 의견 엇갈려

정치권도 섣불리 어느 한 쪽 편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민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한국이 편협한 국가 이익을 내세우고 있다”며 “다문화를 거부하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상실한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1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한국 체류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짜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 등으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을 나열했다.

예멘의 수도의 사나에서 7일 오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공습을 벌였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권 의원이 신중론을 내세운 반면 20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금태섭 의원은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자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나치게 근거 없는 공포나 비난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들은 전쟁 중이고 인권 문제는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규모도 아니다"며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난민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 했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혐오 아닌 공포, 문화적 충돌로 봐야”

민주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수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난민 수용에 있어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인도주의적 관점을 십분 이해하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우리 정치인들은 시민단체나 성직자와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출처=청와대 게시판>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반대 청원에는 이미 5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20만명을 넘어섰으니,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마냥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난민 문제는 동성애와 달리 단순히 혐오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의 자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자꾸 혐오 문제나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몰아가니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도 이것을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문화적 충돌과 그에 따른 두려움으로 접근하면 민주당 역시 정책을 내놓기 편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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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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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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