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재정개혁] 종부세 공시가율·세율 동시 인상 가닥…34.8만명 세금 더 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06

재정개혁특위, 자산가 세 부담 강화 방안 내놔
공시가율 5%p·세율 최대 0.5%p↑…세수 1조881억↑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또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권고안에는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연탄 개별소비세 등의 개편안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받는 대로 향후 일정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종부세 공시가율 5%p↑+세율 최대 0.5%p↑…34만8000명 영향·세수 증대 1조881억원

재정개혁특위는 먼저 공시가율을 연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종부세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라고 권고했다. 상가나 사무실이 딸린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을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별도합산토지가 아닌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리라고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자료=재정개혁특위]

이렇게 하면 세율이 올랐으므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현재 80%인 공시가율을 85%로 5%포인트 올리고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면 연간 1조881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대상 인원은 약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을 매길 때 소형 임대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전세 임대소득자 간주 임대료를 따질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및 60㎡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밑도는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도 축소하라고 제시했다.

어떤 식으로 개편하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1인당 2000만원 밑돌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14% 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과세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권고안 대로 기준을 낮추면 1000만~2000만원 구간 금융소득이 전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금융 자산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7.03 leehs@newspim.com

재정개혁특위는 또 현재 1㎏당 36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최대 60원까지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 유연탄 배출 오염물질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LNG보다 3배 높다. 하지만 LNG 개별소비세보다 유연탄이 현전히 낮다는 게 재정개혁특위 설명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속 인상했지만 발전용 LNG와 제세부담금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용 에너지세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권고안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건강보험 재정정보 통합공개 등을 담은 예산 분야 권고안도 제시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환경에너지세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확보 △재정여력 확보 등을 꼽았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