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함으로 부처 장악해 정책 체감도 높여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 2기 국정운영 목표를 '국민 체감'으로 잡았다. 능력으로 부처를 장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서둘러 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문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경제라인을 중심으로 한 개각 구상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소득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률 고공행진 등 국가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민심이 동요,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 경제라인 진용에 변화를 줬다.
경제수석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하고, 일자리수석에는 문재인 정부 실세로 통하는 '측근'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앉혔다.
정통관료 출신을 통해 부처와의 접점을 넓히는 한편 측근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신임 수석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수석에 대해서는 "정책통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맡아서 기획하고 실행해왔다"며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전했다.
윤 수석은 지난 1일 선임 인사말에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팀이 원활하게 정책을 논의·형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악'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신임 수석들에게 일사불란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그들의 소임임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앞두고 윤 수석 등 신임 수석들과 인사를 나누며 "모두 전공에 딱 맞게 왔으니 잘 하리라 기대한다"며 "장악력이 강하다고 들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장악력'을 주문한 것을 두고 정가에선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풀이했다. 예컨대 부처간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협업 및 일사분란한 정책추진을 강도 높게 압박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유능함'도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함"이라며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곳이고, 국정을 이끄는 중추고, 국정을 이끄는 두뇌다.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다"고 서너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유능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두 다 1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 수 있다는 그런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경제참모들에게 '경고'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청와대는 결국 국민들이 몸소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수석은 지난 1일 기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일자리정책의 속도를 내는 것과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며 "속도, 성과, 체감을 앞으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체감'을 강조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결국 격노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마련한 보고 내용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강조한 것인데, 참모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수행 능력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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