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일자리 줄고 자영업자 죽어나는데..최저임금 43% 올리자는 노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최저임금 1만790원.."1만원 시대 앞당기자" 주장
"영세 자영업자 다 문닫으란 얘기냐" 비난 목소리
경영계는 7530원 동결 입장.."열악한 업종 기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또 다시 40% 이상 인상하자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노동계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1년 앞당기자는 것으로,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 보다 43.3% 인상된 1만79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1만7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51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환산액 157만3770원보다 약 70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6.4%를 인상했지만, 산입범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효과가 반감돼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1만790원은 산입범위 개편을 반영한 올해 최저임금을 811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33%를 인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만큼 이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지난 2016년(적용년도 기준) 최저임금 심의부터 지속돼 온 주장이다. 

이같은 노동계의 주장에 시민들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긴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는걸 모르나" "임금이야 많이 받으면 좋지만 이러다 회사 문닫는다는 이야기 나오는거 아닌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05 [사진=뉴스핌DB]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기 영향은 실제 경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자'는 98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8000명(-0.8%)감소했다. 같은 기간 5~30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자가 각각 8만2000명, 6만7000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만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이다. 

올해 1분기(1∼3월) 국내 기업의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도 1분기 기준으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직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분기 구인 인원은 83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85만명) 대비 1.9% 감소했다.

조사 대상 사업체의 1분기 채용 인원도 74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75만7000명)보다 1.7% 줄었다. 즉 기업들의 구인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채용 인원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노동계와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0, 11, 13, 15일 4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최종안은 15일 0시에 열리는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나올 예정이며, 이를 놓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