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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1000만명시대 연다…"新일자리 3000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6:13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6:13

해수부,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고품격‧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마리나 산업과 크루즈 산업 체질 개선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이 이뤄질 경우, 3000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마리나 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마리나법 개정을 통한 수리‧정비업을 신설한다. 관련 정보화시스템도 12월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승선정원당 20만원대 의무보험료도 내년 상반기 10만원대로 인하한다.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50선석 미만 등 개발비용이 적은 소규모 마리나와 어항도 중점 개발에 들어간다. 내년 소규모 마리나 개발 절차의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내수면 마리나 인프라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 3~4개 대상지를 선정, 계류시설 부족 지역에는 타워형 계류시설(드라이스택) 등 인프라가 구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11 leehs@newspim.com

크루즈 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지난해 9선석에 불과한 크루즈 부두는 2023년 18선석으로 확대한다. 5개소인 여객터미널도 2023년까지 7개소로 늘린다.

올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중국 개별 크루즈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72시간 비자면제)하는 ‘관광상륙허가제’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크루즈 체험단도 지난해 100명보다 2배 확대한 200명으로 늘렸다.

수중레저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수중레저기구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수중레저 신고의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역주민 가이드 및 강사육성, 어업인 휴게시설(탈의장 등) 활용 공동수익사업 등 지역주민‧업체 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도 보급키로 했다.

올 하반기 수중레저 적합해역은 해중경관지구 4개소로 지정된다. 2020년부터는 다이빙센터, 해중전망대 등 해중공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다이빙 선박 전용 계류시설과 다이빙 진입 계단 등 수중레저 활동에 필요한 기초 시설 5개소도 조성된다.

내년 하반기 해양환경‧자원 우수지역에는 해양치유 시범지구(4개소)가 들어선다. 2020년에는 치유지구 관리, 신규자원 조사‧개발, 치유환경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해양치유자원관리단이 설치, 운영된다.

해양치유산업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은 연간 45조원 시장으로 성장시켜 일자리 45만개를 창출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고령화 대응 지역에 건강증진 시설(전국 26개소)를 조성, 의료비 40~45%를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맞춰 300여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을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은 권역별로 선정된 어촌마을에 레저선박 접안시설, 관광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일이다.

10억원을 들여 체험안내소(갯벌, 어업, 염전체험),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도 조성한다. 접안시설(물양장) 확충, 안전시설(안전난간, 지능형 CCTV) 보강, 여객 편의시설(대합실, 화장실) 개선 등 연안‧어촌 방문 편의성도 포함했다.

요트, 카약 정박‧보관시설과 결합된 해양레포츠 체험센터, 마리나 캠핑장 등 해양관광복합지구도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섬‧해수욕장‧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한 관광루트도 개발된다.

예컨대 ‘바다路(로) 여행코스’는 요트-캠핑-카누-해안누리길 트래킹 등을 선택하는 식이다. 서비스 구성은 요트대여, 요트정박‧회수 및 캠핑장비대여 캠핑장비 반납 및 카누대여, 카누회수 및 해안누리길 최종목적지 짐 이동‧보관 등이 있다.

해양생태마을·관광지역 지정, 해양생태 해설사 신설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해양생태계법 개정)도 마련된다. 1174.50㎢의 해양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람사르 습지도시(순천만) 인증 등 해양생태관광을 위한 여건 마련이 이뤄지는 경우다.

해양레저 체험교육과 지역관광을 결합해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복합형 해양레저체험교실도 확대된다. 상주 낙단보, 상주보에 조성된 복합형 2개소에서 울주 진하해수욕장 3개소가 추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 교환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18.07.11 leehs@newspim.com

해양레포츠 활동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생존수영 교실’도 확대(34개소) 운영한다.

낚싯배의 경우는 선장자격 및 안전교육 강화,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등을 두기로 했다. 복원성 기준풍속(15→19m/s), 풍속 12m/s 또는 유의파고 2.0m 이상일 경우에는 출항이 통제된다.

이 밖에 2023년까지 인천 해양박물관과 2019년 울진 해양과학교육관, 2020년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등도 건립된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레저장비‧시설 개발, 시기별 행사 개최, 관광 바우처 개발‧보급 등도 계획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발전법’과 ‘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해양관광 발전계획인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올 연말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며 “지난해 해양레저관광인구 580만명(해수욕장, 낚시, 단순 어항방문 제외)이었으나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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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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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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