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전자문서 허용에만 2년 넘게 걸려…축 늘어진 규제혁신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6:00

전자문서 허용 건의만 113건 접수…96건 진행중
시행규칙 등 몰아서 개정한다는 '행정편의주의' 원인
예산 확보 전쟁도 한 몫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가 계속 접수된다. 민간에서 각종 자료를 보관할 때 종이문서는 물론이고 온라인이나 PDF파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렇게 건의된 과제만 113건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미완료 과제로 남아있다. 113건 중 17건만 해결됐다. 나머지 96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자문서 활용을 허용하는 데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씩 걸리는 셈이다.

12일 정부 및 기업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서비스 전반에 온라인·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해달라는 민원 요청이 들어오지만 관련 규제 개혁은 하세월이다.

예컨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의 운영 관한 사항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된 내용은 3년간 관련 내용을 보존할 때 종이서류는 물론이고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이 건의에 대해 2019년 12월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전자문서 허용과 같이 간단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요인으로 정부의 경직된 업무 방식이 꼽힌다. 정부는 각종 법률 등 법에 근거해 움직이고 규제도 한다. 1차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고쳐주지 않으면 정부가 규제를 풀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법률 개정 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부 안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규제마저도 정부는 차일피일 미룬다. 규제 건의가 들어올 때마다 시행규칙 등을 고칠 수 없고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한다는 것. 규제 완화가 절실한 국민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관점에서 움직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작용한다는 의미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온라인 및 전자문서를 허용하려면 시행규칙 등을 고쳐야 한다"며 "건 바이 건으로 고칠 수 없고 시행규칙 등의 개정 요구가 많을 때 한번에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박 화장에게 재계의 규제개혁 정책 건의서를 전달 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2018.06.15 leehs@newspim.com

◆ 예산 확보 못하면 시스템 구축도 어려워

규제완화 속도가 더딘 또 다른 이유는 민간보다 비효율적인 정부 성격에 있다. 예컨대 전자문서로 정보를 공유하려면 관련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민간에 맡기면 며칠 내 홈페이지를 뚝딱 만들 수 있지만, 정부가 하면 수년 씩 걸린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려면 관련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일단 기재부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 것.

식품 해썹(HACCP) 인증 온라인 신청 건의가 대표 사례다. 식품 해썹 인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됐다.

이 건의에 식약처는 2020년 12월까지 민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관련 예산을 올해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재부에 2019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관련 예산도 요청했다"며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