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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순방 문 대통령 "보호무역 확산 막기 위해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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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빠른 시간 안에 타결돼야"
"싱가포르 혁신역량과 한국 정보통신기술 결합하면 시너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협력,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양국 경제성장의 토대는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이라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개방국가이자 자유무역국가로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 노력을 언급하면서 "RCEP 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 수준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빠른 시간 안에 타결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세계 무역 기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 국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이날 문 대통령은 한·싱가포르 관계의 협력 방향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제 협력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혁신역량과 자본력에 한국의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체결한 양국 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회를 함께 찾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 생활의 실질적 도움에 대해서는 리센룽 총리의 스마트네이션 계획과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의 방향이 같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는 ICT, 인공지능, 친환경에너지 등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며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싱가포르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한국은 아세안의 미래 동반자로서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우리측 81개사, 150여명의 경제사절단과 싱가포르 타만 샨무가라트남 부총리를 비롯한 싱가포르 주요 부처 각료와 기업인 15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우리 측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GS, 풍산, SK인터내셔널, 우리은행, SPC그룹, 현대그룹, 옴니시스템, 메쉬코리아 등이 참석했고, 싱가포르는 YCH그룹(물류), Poh Tiong Choon 로지스틱스(물류), 대화은행, SMRT(물류), Cypresse 홀딩스(무역), Jardine Matherson(호텔/소매), HSL건설 등이 함께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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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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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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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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