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32.5%까지 늘리는 로드맵 수정안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을 3년간 17억7713만톤으로 하는 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을 통해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배출량 5억3600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이기로 했다.

BAU는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를 말한다.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의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업종 등을 정한 할당계획(안)도 심의했다.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이 고려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반영해 17억7713만톤(사전할당량은 16억4298만 톤)으로 설정했다.

또한,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부문별 정책에 2022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3계절(봄·가을, 여름, 겨울)과 3개 시간대(최대, 중간, 경부하)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2020년까지 시행한다.

수요자원시장은 소형 상가, 주택도 참여하도록 국민 DR(수요반응)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내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해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비스 체험도시 조성과, 전국 2250만호 스마트 계량이 인프라 확충,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향후 정부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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