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EU, 구글 과징금 폭탄…"안드로이드 붕괴? 모바일 산업 새 활로 트일지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IT 기업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EU 판결이 모바일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구글의 시장 독점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타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적극적인 경쟁으로 시장이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18일(현지시각) 시장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벌금 폭탄'을 매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2011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 통신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변종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EC는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제조사에 상당한 규모의 인센티브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로이터가 인용, 익명을 요구한 EU 내부 정보통에 따르면 EU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삼성, 레노보 그룹 등 다른 통신기기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찾아줄 모멘텀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면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다. 

그간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핸드폰 제조사들은 구글 응용 프로그램 위주의 기기를 내놨으나 향후 대체 소프트웨어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픈 시그널(OpenSignal) 분석 부문 부사장인 이안 포그는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의 소프트웨어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본값(디폴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닷컴은 인공지능 (AI) 비서 '알렉사'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검색엔진 '빙'을 앞세워 구글을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신기기를 제조하지 않는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EU 구상대로라면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이 구글 대신 아마존, MS 등 제2운영체제를 택하더라도, 이들이 여전히 '시장 1위' 구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귀띔했다. 소비자들이 구글맵이나 유튜브 등 인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란 예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삼성, 레노보는 이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디폴트 변경이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자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구글 검색엔진이나 크롬 앱으로 바꿀 수 있다. 설사 바꾸는 이들이 있더라도 EU는 적어도 일부 사용자가 기본값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안드로이드 마스코트 '버그드로이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경쟁업체들에게 '기회'라고 볼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상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정작 '한 수 아래'인 대체제를 사용하길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 인기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비주류 제조사들이 대체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장 점유율이 낮아 구글 사업에 별반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독점적인 검색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제조사들과 계약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 검색 공급 사업은 구글의 핵심 수입원이기에 구글 역시 파이를 뺏기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얘기다. 

EU는 이번 판결에서 구글의 입찰가 상한 등은 제한하지 않았다. 검색엔진 덕덕고(DuckDuckGo)와 같은 경쟁사들보다 높은 입찰가로 경쟁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전략팀 출신이자 현 퀀텀 웨이브 캐피탈 투자사 조합원인 로버트 마르쿠스는 구글은 "앞으로도 IT 산업에서 군림할 준비가 체계적으로 돼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파이어(Fire) OS 기반의 스마트폰 개발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어는 변종 안드로이드로 불리는 '포크(Fork)'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아마존이 만든 OS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소스를 공개해 파이어와 같은 변종 안드로이드 제작을 허용했으나 실제 라이센스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EU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구글이 반드시 '포크'와 함께 자사 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EU가 명시하진 않았다. 이 경우 파이어 기반의 스마트폰들이 구글 맵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U 판결이 모바일 산업에 '처방'을 했다기 보다 '감시'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대신 EU는 구글이 자사 앱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추가 과징금을 피하려면 앞으로 90일 이내 EU가 지적한 불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혹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금 부과 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따. 

구글은 항소에서 지거나 EU 혹은 전세계적으로 현 관행을 수정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정할 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트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본 앱이 유료 체제로 바뀔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