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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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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61.7%로 급락…취임 이후 하락폭 최대[리얼미터]
靑, '미투 폭로, 남용 막아달라' 청원에 "초범도 중벌로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열정이 7월 무더위에 꺾여버린 것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7%를 기록했습니다. 6.13지방선거 이후 계속 내리막입니다. 취임 이후 최저 수치이기도 하구요.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러 폐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주요 언론에서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에로사항이 언론에 보여준 것 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이를 인식해 조만간 단행될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자영업자를 직접 챙기는 비사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쥐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짱외교'도 오늘 석간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접견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차려진 밥상이랄 수 있는 9월 유엔총회 연설도 리용호 외무상을 대신 보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거나 뉴욕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될 경우 결국 북한의 비핵화 스케줄을 줄줄이 공개해야 하는데 대한 부담 아닐까요. 김 위원장은 '기브앤테이크'를 원할텐데, 쫓기듯 북한의 무기를 하나 둘씩 계속 내줄 수만은 없다는 노림수일 수도 있구요.

이제 미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살얼음판 같은 북미 외교전에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에 나설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더위에 지치듯, 지리한 외교적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시흥공구상가 조합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청소정당(청와대, 소상공인, 정부, 자유한국당)'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7.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일 “중국 믿지 말라”했던 공관장회의, 김정은 무슨 말?/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해외에 근무하는 대사들을 긴급 소집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8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사 회의(재외공관장회의)를 소집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 대사들이 지난주 말 평양으로 귀국했다”며 “금명 간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일부 "北 '대사회의' 관련 동향 주시"/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북한에서 '대사회의'가 열리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대사회의' 개최 여부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더 세지는 '원톱' 임종석…문 대통령, 비서실 개편 임 실장에 일임/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 개편 작업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면서 “비서실장이 일하기 편한 방향으로 비서실을 개편하고 비서관도 인선해야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 61.7%로 급락…하락폭 최대[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로 집계됐다.

▶뉴스 바로가기 靑, '미투 폭로, 남용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초범도 중벌로 처리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이 지지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과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에 "악의적 무고 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면밀히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 당권주자 대진표 완성…이해찬은 '장고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9일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권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번 전대 최대변수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7선)의 등판 여부가 정리되는 대로 대진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을 보인다.

▶뉴스 바로가기 '친문' 최재성, 당 대표 출마..."이기는 대표, 시스템 대표 될 것"/뉴스핌
'친문(親文)' 핵심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8.25 전당대회'의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기는 당 대표, 시스템 당 대표가 되겠다"며 "준비된 혁신, 실력의 최재성이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 “무엇보다 국민보호 최우선, 난민 문제는 그 다음…”/국민일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보호가 최우선이고 난민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청원이 한달 만에 70만명이 넘었다”며 관련 대책을 묻자 “청원 답변을 준비 중이고 답변 기간 내에 하려고 준비 중이다. 방향은 대충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병준, 文정부 "국가주의" 언급에 한병도 "안 맞는 표현"/연합뉴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가주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어떤 의미로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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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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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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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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