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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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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어린이집, 탑승자 전원 하차 강제확인 도입하라" 지시
바른미래·한국당, '협치내각' 제안에 거부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폭염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폭염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폭염도 자연재난 수준"이라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매년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터인데, 정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협치 내각'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장관 1~2개 자리 내주면서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 반대 이유인데요.

장관자리 내주고 받는 것이 본질이 아닌데, 6.13지방선거 이후 궁지에 몰린 야권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정치적 상부상조를 이끌어낼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원전두고 터무니없는 왜곡···전력수급계획 밝혀라"/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폭염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어린이집, 탑승자 전원 하차 강제확인 도입하라"/뉴스핌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면서 "그동안 각종 제도적 절차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비협상 중반전 종료…美 ‘작전지원’ 비용 요구에 난항/머니투데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액수에 대한 차이는 줄지 않았다”며 “아직 액수 문제에 있어서 양측간 입장 조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종전선언 임박? 북한 미사일 발사장 해체 착수 정황/한국일보
정보 당국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20일과 22일 서해위성발사장의 발사대에 세워진 대형 ‘타워 크레인’을 부분 해체한 정황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이 발사장에는 67m 높이의 발사대가 서 있고, 장거리 로켓 설치와 발사대 보수 작업 등에 쓰이는 대형 크레인이 발사대에 장착돼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발사대를 제외한 다른 시설이 사실상 모두 해체된 상태”라며 “다만 전면 해체로 볼 수 있는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마음이 너무 아파"…출근길 고 노회찬 의원 분향(종합)/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4일 출근길에 전날 투신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수행비서만 대동한 채 창원시 성산구 한서병원 앞 문화마당에 마련한 '노회찬 의원 시민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조원진 보좌관 “잔치 국수 먹었다” ‘노회찬 사망’ 조롱···비난 일자 하루 만에 급사과/경향신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가 지난 23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드신 분 몫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의 죽음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당 "대통령 직속 비서 출신이 대법관? 자진사퇴하라"/오마이뉴스
24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선수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한국당, 靑 ‘협치 내각’ 카드에 “장관 1~2개 내주고 협치 포장 하지마라”/국민일보
집권 2기 개각을 앞둔 문재인정부가 ‘협치(協治) 내각’ 구성을 꺼내들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그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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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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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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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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