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정 분석·규제 혁파 노력 없는 퍼주기 안돼"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해야...주52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전반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죠.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모르핀 같이 단기 처방일 뿐 지속가능하지 않죠. 하반기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중심축을 민간에 돌려주고 경제 논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반시장적인 무리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추 의원은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활성화돼 투자가 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을 말하는데, 이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임금을 올리거나 재정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수 밖에 없다. 재정은 국민 재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세금 부담이 늘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현재 (청와대) 경제팀은 주류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실험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실험은 벤처기업이 하는 것이지,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으며 ”성공 사례와 근거는 찾기 어렵지만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실패 사례는 많다“고 일침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정부가 경제 본류로 돌아와 중장기 재정 건전화를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준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선심성 복지제도를 늘리기 보다는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추 의원은 “취약계층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15년간 사회복지 지출은 평균보다 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060년이 지나면 GDP대비 국가부채는 200% 수준으로 늘어 재정파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특히 “10~20년 뒤에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보다 몇 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은 정권 5년 시계로 운용하면 안된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 분석과 규제혁파에 대한 가시적 노력 없이 퍼주기에만 혈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고 재정에 투입할 수 있는 세수 기반을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 특히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활력있게 투자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기업을 옥죄고 기업하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에 정부가 직접하겠다고 하니, 기업은 사업 기회를 해외서 찾겠다고 하고 민간 활용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추경을 그렇게 쓰고도 일자리 목표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최악의 성적표에 정부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현장은 문 닫을 수 밖에 없다는데 10.9% 올린다는 게 앞뒤가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도 일정수준 높여야 하고 근무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점은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현장에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화해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후반기 국회에서 경제 중심축을 민간에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특히 "재정 건전화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등에 중심을 두고 입법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 유혹을 받기 쉬운데, 이를 구조적으로 제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선거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리는 흐름에 맞춰 대기업, 중소기업 법인세를 모두 인하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규제완화 문제는 입법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발이 묶인 규제프리존법 대신 규제샌드박스 5법을 들고 나오는데, 이는 규제프리존법을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등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1960년 대구에서 태어난 추 의원은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들어섰다.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대표적 정통 경제관료다.
20대 총선에 고향인 대구 달성에 출마해 당선된 후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전공을 살려 한국당 경제정책 분야의 선봉에 서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