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이젠 집단 폐업으로 갈 수 밖에"
"최저임금 폭등은 소득 못 늘리고 고용만 줄일 것" 토로
"종업원 다 해고시켜야만 정부가 대응해줄까" 분위기도
"알바들도 일 없는 1만원보다 꾸준한 8000원 원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9일 자유한국당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로까지 몰린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소상공인들은 폭등한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줄였고 이제는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현실을 모르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물으며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쓴소리 쏟아낸 소상공인들 "종업원 다 해고시켜야만 정부 대응 나올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함진규)와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성일종)은 이날 서울 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등으로 풀려고 하는데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의원도 “정부가 실태 파악은 하지 않고 목표에만 초점을 두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은 다양한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폭등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늘리지 못하고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덕현 관악구 소상공인회장은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하며 종업원 2명을 해고했다. 한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하는데 도저히 데리고 있을 수 없었다”며 “일부에서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을 다 해고시키는 게 정부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법이라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우리 한국당도 문제가 생긴다고 연초부터 계속 주장해 왔는데, 소상공인여러분의 힘이 더 쎄서 고맙고 죄송하다”며 “며칠 전 편의점을 가서 들었는데 해고도 무의미하다며 2차 인상은 집단 폐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 4대보험, 퇴직금, 상여금 모두 부담...눈물로 호소할 뿐"
최우철 시흥유통사업진흥조합 이사장은 시흥유통상가의 현재 경영 상황을 설명하며 타산이 나오지 않아 고용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성토했다. 그는 “유통상가에 3750개 점포가 사업하고 있다. 1만명 정도 일하는데 작년부터 줄어 2~3층은 공실이 대부분”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도 있고 5인 미만도 있는데 현재는 가족경영하는 사장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직접 물건을 나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중 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 안양지구장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 오르는 동안 우리 이익이 29% 났는가”라고 반문하며 “최저임금 말고 4대보험, 퇴직금, 상여금 등도 같이 부담이다. 최저임금제 참 좋은 제도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눈물로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전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이 8000원이라고 한다. 딱 일주일만 하길래 물었더니 요즘 일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이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8000원 받고 한달 보장 받는 자리가 낫지, 1만원에 불안정한 자리는 싫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실 저변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실제 신청도 잘 안하려고 한다”며 “단기근로자가 많은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니, 신고하는 것도 일이다. 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도 만들어야 한다. 알바의 경우 소득 잡히면 학자금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등 (노동자가) 소득 노출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논란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존재감이, 목소리도 없다”며 “최저임금 산정 방식도, 위원 위촉 기준도, 공익위원 편파성도 문제인데 법 개정안을 올린 게 있다”며 정치권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