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北, 미군 유해 송환 '협상카드' 이용 소지…'금전적 보상 요구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08:41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5:40

美, 과거 지불한 "보상"은 '약 318억원'
"수십만달러 쓰고 유해 송환 없을 수도"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조만간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약 50구를 미국으로 송환할 거라고 미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지만 과거 미군 유해 송환 협상에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비핵화, 탄도미사일 해제 등에 대한 협상카드로 미군 유해 송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007년 방북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7구를 송환하는 데 기여했던 빌 리차드슨 미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이 이번 미군 유해 송환을 "협상카드"로 쓸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다"며 "결국은 북한이 대부분의 미군 유해를 보낼 거로 생각되지만 대가는 있을 것이고 꼭 금전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부서인 DPAA(Defence POW/MIA Accounting Agency)에 따르면 1950~53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7700명이 행방불명 상태이며 5300명은 북한에서 실종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후 북한이 미군 유해 200구를 송환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그 과정에 있으며,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미주리주(州)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 참전용사회(VFW) 전국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뒤에 남겨져있던 용사들이 조만간 집으로 돌아와 미국 땅에 눕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유해를 송환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6~2005년까지 미국이 북한과 협력해 400구가 넘는 유해를 본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은 2800만달러(약 317억8000만원)다.

프랭크 자누지 미 전 상원 외교위원회 정책실장은 미국이 부담한 비용은 "현장 미션 당 지급됐다"며 이는 운송하는 데 드는 연료 가격, 피해를 입은 농작과 기계 경비 등을 북한에 보상하는 데 쓰였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미군 유해 송환 작전을 재개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바 있다. 오바마는 당시 미국이 북한에 566만9160달러(64억3450만원)를 "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에 따르면 그러나 계획된 작전은 실행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북한이 2012년 초에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합의된 작전을 취소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대개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군 유해를 송환할 때에는 보상을 요구하진 않지만 미국이 작전팀을 북한으로 파견하길 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말한다.

DPAA 홍보실 측은 향후 양국 공동 유해 송환 작전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비용이 들겠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공동 작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작전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맨스필드재단 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자누지는 "우리는 수십만달러를 쓰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며 북한이 금전적인 보상만 취하고 유해 송환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다고 우려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