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23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상하원 군사위는 7160억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최종안이 법률이 되기 위해선 상·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연간 예산과 지출을 명시하는 미국 연방법의 명칭이다. 매년마다 예산 규모를 책정한다.
법안에는 현재 약 2만8000명의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해당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 미군 감축이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법안에는 해외 투자 심사를 엄격히하고 미국 정부 기관의 해외업체 통신 기기 이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흥통신)와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이용하는 걸 금지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ZTE에 대한 제재 복원 요구 부분은 뺐다.
해외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외국인심의투자의원회(CFIUS)의 권한 강화 내용도 담고 있다. CFIUS의 심사 대상 확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사 F-35 통합타격전투기(JSF) 77대에 대한 76억달러의 지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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