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취업 특혜 의혹’ 공정위 수뇌부 무더기 조사…사법처리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0:20

법조계 “해당 수사 절정기...신병처리 검토할 듯”
세종청사·서울청사 등도 불법 재취업자 얘기 오가
김진태 의원, 5년간 공정위 퇴직자 68% 대기업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가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온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위원장을 불법취업 관련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전 9시 4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정 전 위원장은 “대기업 봐주기 조사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정 전 위원장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부인했다.

정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 18대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이 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로, 위원장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불법 재취업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대기업 등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잡은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간부의 불법 재취업 정황도 나와 또 다른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등에선 ‘공정위 외에 어느 부처 퇴직자가 불법 재취업했느냐’는 내용이 심심찮게 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7.25 deepblue@newspim.com

이후 검찰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 등 기업에 수사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했다.

정 전 위원장에 앞서 검찰은 최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소환하는 등 공정위 전직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정 전 원장 재임 기간 중 김 전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었고,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 공정위 수뇌부가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을 돕거나, 불법 소지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원장까지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절정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관련자 신병처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가 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 불법재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 중 재취업 심사를 받은 4급 이상 간부는 모두 29명으로, 이들 중 재취업 불가 결정이 내려진 퇴직자는 4명이었다.

재취업 승인이 난 25명 중 17명(68%)은 삼성·현대차·GS·SK·포스코 등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경우도 4명(16%)으로 조사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