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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협치 내각' 제안에…야당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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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실상 거부 "우리를 적폐로 매도하면서‥"
'밀당' 바른미래당 "진정성 있으면‥선거제 개편과 함께"
'러브콜' 평화당 "동일한 가치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입으로만 협치를 외치지 말고 당청이 선거법 개정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권이 청와대의 협치 요청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석 수가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분위기는 한국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을 경우 협조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정의와 평화의 모임의 평화당은 청와대가 협치의 파트너로 삼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0 kilroy023@newspim.com

'밀당' 미래당 "협치 직접 들은 바 없어...개헌입법이라면 쌍수 들고 환영"

25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우리는 협치 내각의 제안 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통령을 대신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소통방식이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협치 제안이 개헌입법을 위해서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 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협치의 논의 대상으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민생 개혁 등을 거론했다. 이 중 핵심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보이는데,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의 협치 제안 직후 바른미래당이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의 협치 제안에 한국당이 사실상 ‘퇴짜’를 놓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굳이 한국당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러브콜' 평화당 "정당 간 연대 통한 가치 실현 제도화돼야"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다. 지방선거 이후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했다가 사실상 거부 당한 평화당은 청와대를 향해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협치를 자신들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협치의 목표를 명확히 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통한 강력한 가치 실현이 제도화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도 전날 부산시당 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혁협치를 하자는 것인지, 보수 대연정을 하자는 것인지 협치의 대상을 분명히 할 것과 협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이날 현충원에는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 8명,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등 돌린' 한국당 "적폐로 몰고 있는데,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에 관심 없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을 중심으로 협치 논의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비대위 구성을 이제야 힘겹게 끝낸 한국당이 협치 테이블에 앉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협치 내각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의 올바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아픔을 같이 소통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협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을 그야말로 적폐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한풀이 정치, 보복 정치를 일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협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저희는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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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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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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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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