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신남방경제특위 신설키로...위원장에 김현철 경제보좌관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5:1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위원장에 김현철 경제보좌관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차원"
아세안 협력, 주변 4강국과 유사한 수준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신남방경제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산하 특위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신남방경제특별위원회가 공식 명칭"이라며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출범 시기나 위원 구성 문제 등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특위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성격이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남방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신남방정책은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인도와는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아세안과는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강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달초 인도-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신남방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최적의 동반자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격상, 발전시킨다는 전략적 비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각각 방문해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 발전에 힘을 쏟았다.

싱가포르 순방 당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동남아 국빈 방문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정학·전략적 중요도가 높아지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