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중증장애인의 복지그늘②] 복지부 예산 늘어났지만...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여전한 사각지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늘리지만 문제점 여전
활동보조인의 낮은 단가로 악순환 반복...제도 이용 힘든 중증장애인
복지부 "현실적인 문제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으로 어려움 많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장애인활동보조 직계가족도 허용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애인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여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설사 활동보조인을 구해 이용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 관두는 경우도 있다"며 직계 가족도 활동보조인 자격을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무려 7040명이 참여하며 힘을 실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2016년 5009억원 △2017년 5461억원 △2018년 690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기준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원대상도 △2016년 6만1000명 △2017년 6만5000명 △2018년 7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인도 △2016년 5만5309명 △2017년 6만294명 △2018년 6만4863명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제도가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낮은 단가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시간당 단가는 평일기준 1만760원이며 활동지원기관의 몫인 수수료 25%를 제외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이중 75%인 807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부에서 매년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인상폭 격차가 크다.

이처럼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급여 수준 탓에 청년층 보다는 장·노년층이 주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비율도 9대1에 달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물리적인 힘은 물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요구된다.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과의 매칭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직계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해달라는 청원 역시 이러한 맥락에 따른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에서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중증장애인을 보살피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시간당 680원의 추가수당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복지부가 지정한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당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활동지원기관 관계자는 "시간당 단가가 똑같은데 활동보조인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추가 수당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금액이 적다보니 실제로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현재의 활동보조인 단가로는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무작정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부터는 노인장기요양으로 전이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 △신체장애에만 초점을 맞춘 불평등한 지원 등급 기준 등의 문제점도 제도 이용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걱정거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예산 규모도 크고 지원시간을 많이 보장하는 복지제도에 속한다"면서 "현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