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방부 특별수사단, 4시간 동안 기무사 전격 압수수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군 합동수사단 발족 하루 앞두고 전격 단행
소강원 참모장 등 TF 가담자 사무실 압수수색
합수단 출범시 양동작전...관련자 줄소환 예고
국회 외통위서 '계엄 문건' 외교부 참여 논쟁 불거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5일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께 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단을 대동하고 기무사 주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압수수색은 대략 4~5시간 정도 진행됐다.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무실을 조사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모두 압수했다.

소 참모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고, 기 처장은 67페이지에 달하는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당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민군 합동수사단 발족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26일 본격 출범한다.

특수단과 합동수사단이 '양동작전'을 펴면서 기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특히 합동수사단이 본격 수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자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 소 참모장, 기 처장 등이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국회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도 관여가 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가 한창일때 기무사에서 계엄령 조치사항을 준비했다"며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계엄 해제가 가능한데, 당정협의를 통해 직권상정을 원천차단하는 조치가 논의됐다. 사실상 내란 음모 예비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국방부의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송 의원은 "외교부와도 관계가 있다.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에서는 외교부 장관을 불러 주한 미대사를 초청해 설득하고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지지하도록 했다. 외교부와도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외교부와 협의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시 외교부 장관과 간부에 참여 요청 등의 정보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