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MB정부 ‘군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측 “공소시효 지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7:13

변호인 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도 안돼"
검찰 "배 전 사령관 정치관여 댓글 지시 신원조회 혐의 있어"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MB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측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배 전 사령관 변호인측은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군댓글’을 달게 했는데 구 군형법 94조를 적용받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정치관여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서 처벌의 당위성을 앞세워 직권남용을 구속 요건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구 군형법 94조는 군이 정치관여를 한 것이 드러나면 ‘2년 이하’의 금고로 처벌하게돼 있었지만 지난 2014년 개정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됐다.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공소시효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변호인 측은 ‘군댓글’을 단 배 전 사령관의 행위 시점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예상되는 대원들은 기무사대원이자 실행자라며 이들은 배 전 사령관 직무행위에 보조자들이지 직무행위 대상이나 상대방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배 전 사령관이 정치 관여 글을 게재하게 하고 특정 인터넷 아이디 조회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대북 첩보대와 사이버 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정치 글을 게시하고 방첩수사대로 하여금 아이디 310여개 조회, 18개의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했다”며 “31회에 걸쳐 청와대로 ‘나꼼수’의 녹취와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 측은 향후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laier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