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최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사항을 하나씩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 55구를 미 수송기에 실어 송환했고, 지난 23일에는 평안북도 동평리 '서해위성발사장' 폐쇄작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북미간 실무협상을 이끄는데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임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다수 전문가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군 유해송환과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이 실무협상을 재개하는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북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가 계속 충돌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아직도 낮다"고 말했다.

미군 유해 송환은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미사일 시험장 폐쇄는 기술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강 부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장을 없앤 것은 미국으로서는 정치적 의미부여를 크게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한은 이미 추진력은 시험할 필요가 없고 재진입 기술이 문제였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의 의미는 크지 않다"이라고 설명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가 27일 오전 북한 갈마공항을 출발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2018.07.27 leehs@newspim.com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당 조치들이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다음 조치, 즉 제재 완화 등과는 연관이 없다고 분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사일 시험장 폐기 같은 경우도 북한이 올 초에 얘기한 모라토리움의 연장선상이지 동결이라든가 한걸음 더 나아간 조치는 아니다. 미국 역시 감사는 표하지만 제재완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군 유해 송환은) 많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경고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례적으로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에 대해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역시 지난 26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남북경협 기업 관계자와 만나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성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가 27일 오전 북한 갈마공항을 출발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2018.07.27 leehs@newspim.com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월 종전선언 채택에 이번 북한의 조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 의회의 비핵화 평가에 대해 굉장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미군 유해가 송환됐다고 해서 종전선언 얘기가 갑자기 나올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은 유해송환 같은 양측간 관계개선이나 신뢰구축 조치에 그치는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가 있은 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신고하고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유해송환만으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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