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北 유해송환, 종전선언 이끌까…전문가는 '제재완화와 별개'

기사입력 : 2018년07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8일 11:26

정전협정 기념일에 미군 유해 송환, 서해위성 발사장 폐쇄 시작
"유해송환으로 역부족…미사일 시험장 폐쇄, 기술적 의미 작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최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사항을 하나씩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 55구를 미 수송기에 실어 송환했고, 지난 23일에는 평안북도 동평리 '서해위성발사장' 폐쇄작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북미간 실무협상을 이끄는데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임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다수 전문가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군 유해송환과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이 실무협상을 재개하는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북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가 계속 충돌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아직도 낮다"고 말했다.

미군 유해 송환은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미사일 시험장 폐쇄는 기술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강 부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장을 없앤 것은 미국으로서는 정치적 의미부여를 크게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한은 이미 추진력은 시험할 필요가 없고 재진입 기술이 문제였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의 의미는 크지 않다"이라고 설명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가 27일 오전 북한 갈마공항을 출발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2018.07.27 leehs@newspim.com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당 조치들이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다음 조치, 즉 제재 완화 등과는 연관이 없다고 분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사일 시험장 폐기 같은 경우도 북한이 올 초에 얘기한 모라토리움의 연장선상이지 동결이라든가 한걸음 더 나아간 조치는 아니다. 미국 역시 감사는 표하지만 제재완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군 유해 송환은) 많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경고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례적으로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에 대해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역시 지난 26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남북경협 기업 관계자와 만나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성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가 27일 오전 북한 갈마공항을 출발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2018.07.27 leehs@newspim.com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월 종전선언 채택에 이번 북한의 조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 의회의 비핵화 평가에 대해 굉장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미군 유해가 송환됐다고 해서 종전선언 얘기가 갑자기 나올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은 유해송환 같은 양측간 관계개선이나 신뢰구축 조치에 그치는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가 있은 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신고하고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유해송환만으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