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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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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대통령·비서실장 휴가, 靑 컨트롤타워는 정의용 안보실장
남북, 내일 장성급회담서 GP 철수·JSA 비무장화 협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한 주의 시작을 다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논란부터 시작할 모양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오늘 오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수백만명의 사찰도 추진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기무사의 업무 범위가 국가안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할법한 전방위적 국민 감찰을 시도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관계 없이 기무사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구시대적 유물은 당연히 박물관으로 가야겠지요. 기무사의 주요 기능이 어떻게 재조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권 유지를 위한 통제와 감시가 아닌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탈태환골'이 거듭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관광객들이 판문각 안으로 들어가자 북한 병사들이 철수하고 있다. 2018.07.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대통령·비서실장 휴가, 靑 컨트롤타워는 정의용 안보실장/뉴스핌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난 가운데, 청와대 비서진을 총괄하는 것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군 휴양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덩달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여름휴가를 떠났다.

-남북, 내일 장성급회담서 GP 철수·JSA 비무장화 협의/연합뉴스
남북은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지난달 14일 이후 47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민주 당권주자 표심 공략..宋세대교체·金경제우선·李정책선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30일 바닥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예비경선 통과 후 첫 주말을 보낸 송영길(56)·김진표(71)·이해찬(66) 3명의 후보(기호순)는 이날 일제히 초반 세몰이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본선에서 승패를 가를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초점을 맞춰 당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김병준號' 봉하마을 방문에 "외연확장" "좌클릭" /아시아경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3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봉하마을로 향했다. 임시 지도체제이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단체로 봉하마을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지난 17일 추인된 김 위원장의 잇따른 중도지향 행보다.

▶뉴스 바로가기 이정미 "특검, 허위사실 언론에 흘려...대응 TF 만들 것" /뉴스핌
정의당이 드루킹 특검과 관련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특검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일에 대해 과도하게 언론에 흘리는 부분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당내에 특검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비대위 산하 4개 소위‧1개 특위 설치...김대준 위원 사임 /뉴스핌
30일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4개의 소위와 1개의 특위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정확한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수 좌표 설정 △공천제도 혁신안 마련 △소통과 투명성 제고 △입법활동 강화 △여성과 청년 배려를 테마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도덕성 논란이 컸던 김대준 비대위원은 이날 사임했고, 한국당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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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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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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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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