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 부분과 관련해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방인력은 장교와 부사관, 병 등으로 이뤄진 군인과 군무원과 민간근로자 등 민간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참고로 우리의 민간인력 비율은 현재 5.5%에 반해 영국 38%, 프랑스 30%, 미국은 52%에 육박한다.

국방부는 지난 2006년 ‘국방개혁’ 추진 이후 6만4000만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증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 등의 여파로 우수한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양적으로 간부를 계속 늘려가는 기존의 계획은 인력획득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며 “특히 앞으로는 주요 외국 사례와 같이 비전투 분야에는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그린 국방인력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은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 군무원 등 민간인력 중심 개편 ▲비전투분야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 ▲장교·부사관 계급구조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 등이다.

세부적으로 비전투 분야에서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처한다.

또한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민간 인력으로 전환되는 직위 중 일부는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인력으로 대처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되는데 이를 통해 전투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GOP(일반전초)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 비율을 검토, 차등화하여 편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항아리형 구조 개편은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 효과를 노린다. 기존의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계급 상향을 억제해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 등은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거나 현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2020년에 완료되면 상비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8000명이 감축되지만 이는 병사 위주이고 간부는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무원 등 민간인력은 현재 3만4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2만1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인력 활용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예산소요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오히려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또한 군무원 증원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 부응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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