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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들의 ‘북한 핵 사기극’ 스토리 짜깁기” - 38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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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언론들이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적국’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해 북한이 신의를 저버리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스토리를 짜깁기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적했다.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거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약속을 저버리고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연이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북한 방문을 준비하던 때였다.

미국 NBC뉴스는 6월 29일 ‘북한이 최근 수개월 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 연료 생산을 늘렸고,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러한 시설을 숨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을 속이려 한다는 증거가 명명백백하다. 정보 분석에 따르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여러 개’라고 전했다.

38노스는 7월 26일(현지시간)자 논평에서 NBC 기자들이 문제의 정보 보고서를 직접 보거나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익명의 관리가 정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게다가 문제의 그 관리가 미국 '정보 공동체‘ 일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보도였다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결론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했으나, NBC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진술일 뿐인 내용을 확실한 증거처럼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보 공동체’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 협의체로, 각 기관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판단이 이뤄진다.

NBC 보도 하루 뒤 워싱턴포스트(WP)도 비슷한 보도를 내며 출처를 미 국방정보국(DIA)이라 밝혔는데, DIA는 미 정부 공동체 내에서 적국의 능력이나 의도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추지 못한 기관으로 간주된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 DIA의 활동과 관련해 경험이 많은 전직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DIA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분석 결과로 제시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WP는 미국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오랫동안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에 대해 의심해왔고, 여러 개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의 보고에 따르면, 미 정보 기관들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애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은 ‘그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탈북자가 진술한 것으로, 그는 시설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며 단기 시설의 용도를 추측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 진술이 나온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시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분석가들과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고 알려진 건물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이뤄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울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다.

지난 1998년에도 미국 정부가 위성사진과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 금창리에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북한이 1999년과 2000년에 사찰단을 허용한 결과 문제의 지하 시설은 우라늄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빼내는 환기시설인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다.

적어도 당시에는 의혹 시설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관료들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저버리고 비밀리에 핵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8노스는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7월 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점과 맞물렸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흔들어 대북 강경 정책으로 기울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CNN·NBC뉴스는 또 북한이 영변 핵무기 시설을 확장하고 미사일 생산 시설도 보강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38노스 정보원들을 비롯해 민간 분석가들이 제공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왜곡하는 우를 범했다며, 싱가포르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것은 북한이 즉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38노스는 지적했다. 미국과 구소련도 군축 합의를 이뤘으나 최종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양측 모두 무기고를 확대했다.

38노스는 NBC뉴스가 이러한 핵심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계속 미국을 속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7월 1일 WSJ는 지난 5~6월 북한이 함흥에 위치한 고체연료 미사일 제조공장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산하 비확산연구센터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북미정상회담이 한창 추진 중이던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확장했다는 데에 방점을 뒀다.

이로 인해 북한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뒤에서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비난이 이어졌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부각됐다.

이에 대해 38노스는 이 시설의 확장공사는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한참 전에 시작됐으므로 미국과의 포괄적 합의를 위한 북한의 협상 의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적국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처한 국가라면 응당 대화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8노스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8노스는 미국 언론들이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들로 북한과의 협상은 부질없다는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 사기극’ 스토리가 반박되거나 진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대북 대화에 우호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뒤집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38노스 페이스북 계정]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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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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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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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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