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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국민연금이 '진정한 집사' 되는 법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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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홍승훈 증권부장 = 지난해 4월 초, 대선후보 안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대선 한달여를 앞두고 갑자기 안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았다. 당시 강력했던 1위 후보를 바짝 추격했고 일부 여론조사에선 그를 추월했다. 돌풍이었다. 하지만 며칠뿐. 어이없는 실책과 악재가 이어졌고 지지율은 다시 떨어졌다. 그의 대선 패배를 두고 "구도 자체가 미래보단 과거청산이었다. 보수와 중도 모두 잡기엔 그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결국 그의 한계였다. 준비가 덜 돼 있었다. 내공과 역량이 부족했던 탓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다만 이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렸다. 역량이 충분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면 그 기회는 진가를 발휘한다. 혹 지금 놓쳤다해도 그런 이에겐 다시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반면 준비가 안된 경우 기회를 잡으면 되레 독이 된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기회를 준 이에게도 민폐다. 다음 기회도 물론 없다.

 

국민연금에게 기회가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다. 기업 갑질, 분식회계, 탈세 등의 못된 짓을 하는 기업을 제대로 간섭할 수 있게 됐다. 달랑 한자릿수 지분으로 교묘하게 계열사를 활용해 떵떵거리며 오너 행세하는 기업을 손 볼 수 있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나쁜 기업, 교묘하게 배임과 횡령을 일삼는 곳도 솎아낼 수도 있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진 국민연금에게 이 칼자루가 쥐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국민 집사(스튜어드, steward)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운용 기준에 대한 객관화, 코드화 필요성은 꽤 전부터 거론돼 오다가 2015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 이후 급물살을 탔다. 현재 635조원, 2025년이면 1000조원을 웃돌 거액의 국민 노후 자산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원칙과 기준은 벌써 갖췄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요즘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 시선은 영 마뜩잖다. 재계는 물론 정치, 금융, 언론, 학계의 반발이 전방위적이다. 이유는 요약하면 하나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이다.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겠다는 경영참여는 기업 임원의 선임 행위,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변경, 합병 분할 등이다. 기업 경영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연금도 주요주주니 관여할 수 있다. 경영 참여를 문제삼는게 아니다. 정부가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는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재벌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 관치(官治) 우려다.

이 같은 불신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소신대로, 공정하게 관여할 수 있을까.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이래 국민연금이 정부 혹은 정치에서 자유로운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국민연금 출신들은 경제부처 관료와 청와대, 정치권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다.

기금운용본부장이 '동원령'을 견디다 못해 사퇴를 고심하는 곳이 국민연금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다.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은 물론,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도 정부 영향력이 미친다는 현실을 불과 얼마전에도 우린 지켜봤다. 

사실 이 얼마나 좋은 용처인가. 수백조원의 기금. 국민 세금도 아닌, 당장 쓸 기금도 아닌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자를 낼 필요도 없는 돈. 정치인이라면, 권력을 갖는 누구라도 유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각종 정부정책에 기금을 활용하려 했거나, 활용했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 코드에 맞추면 임기를 보장받고 그렇지 못하면 서둘러 짐을 싸야했던 것이 역대 기금운용본부장들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작금의 우려는 기우만은 아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연금은 중대하게 기업가치를 훼손할 때만 개입하겠다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분명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칼자루가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있다는 것이다. 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혁신 없이 국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주요 경영에 섣불리 나선다면 국민 대다수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수가 없다.

서둘러 정부측 인사를 줄이고 중립성, 전문성 있는 이들로 교체해야 한다. 물론 공청회 등 열린 프로세스는 필수다.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공적연금인 GPIF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외부에 위탁한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법조항 덕이다. 선진국 대비 정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일본 역시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그리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을 하고 의결권 역시 그들에게 위임한다. 10개 기관에 위탁했다면 이들은 기업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제각각 판단한다. 예컨대 7대3 의견이 나왔다면 이대로 적용된다.

요즘 기무사 개혁이 세간의 화두다. 불법적인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덜어내겠다는 거다. 국민연금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경영참여를 하겠다는 건 기무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앞으로 잘 해보겠으니 믿어달라고 땡깡부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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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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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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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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