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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정시확대’ 가닥…학생·학부모 “학종·수시 부담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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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조사 '수능선발 45%' 1위
중3·학부모 "학종 부담 감소 기대" 반색
일선 교사 "당연한 결과"…학원 "상대평가·수능전형 확대 예상"
정시확대 52.5%, 절대평가 48.1% 근소히 앞서…논란 우려

[서울=뉴스핌] 박진범 김경민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개편 공론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생·학부모·교원·학원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반된 표정을 지었다. 정시확대를 바랐던 학생과 학부모는 크게 반색한 반면 교사나 학원가는 대입개편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3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를 갖고 "수능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 45%로 높이는 방안(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핵심인 개편안(2안)과 큰 차이가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8.03 leehs@newspim.com

학생과 학부모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1안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를 바라는 학생·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중3 학생인 A(15·평촌중)양은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잘 받기 위해 소논문도 써야하고 굉장히 부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이태봉(49)씨는 “수능을 확대해야지 수시는 학부모가 너무 피곤하다”며 “애들 수능 공부시키기도 벅찬데 수시, 학종, 독서록, 수행평가 챙기느라 시험기간에도 잠을 못 잔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논평을 내고 “오차범위에 있지만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1안의 주요 내용인 정시확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며 “학부모들은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 비판받는 학종의 폐단을 경험했기에 정시확대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장 교사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B교사는 "1안이 선택될 줄 알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재직 중인 C교사도 "당연한 결과다"고 했다.

학원가는 ‘수능상대평가+수능위주전형 확대’를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정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목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은 내신 부담이 줄고, 수능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학교내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1안을 기준으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정시모집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종 비중이 줄고, 지방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대학선택전략 설명회 2018.07.20 yooksa@newspim.com

다만, 이번 결과가 또 다른 혼란을 불렀다는 우려도 있다. 절대 다수안이 없는 탓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자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성호 대표는 “근소한 차의 결과이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정책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에 선택하게 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의 지지부진한 ‘폭탄돌리기’라는 비난도 이어질 전망이다. C교사는 “혼란만 가중됐다”며 “교육부에서 교육회의, 다시 공론화위까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연기했다”며 날을 세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결과를 무겁게 존중한다”면서도 “뚜렷한 의제 선정 없이 방향만 제시해 ‘선택의 어려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beom@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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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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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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