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北, ARF서 존재감 부각하며 '아군 만들기'…제재 공조에 '균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ARF서 11개 국가·기구와 회담…작년과 큰 대조
폼페이오, 각국에 제재 이행 압박…中 "北에 경제 지원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김은빈 기자 = 북한이 지난 3~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작년과 다르게 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잇따라 진행하면서다. 비핵화에 앞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는 북한이 '아군 만들기'에 나선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앞서 '비핵화 실행'을 우선시하는 미국과는 별 다른 접촉이 없었다. 회의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개별 회담도 거부했다.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균열이 부각된 자리였다.

리 외무상은 지난 3~4일 ARF에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유럽연합, 미얀마, 뉴질랜드 등 총 11개 국가·기구와 회담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아세안(ASEAN) 의장국이었던 필리핀과 회담하는 데 그쳤던 작년과는 크게 다른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6일 북한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는 더 많은 나라로부터 회담요청이 있었으며, 회의장에서 직접 북한에게 회담을 요청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해 회담대신 서서 이야기를 나눈 나라도 있었지만, 전부 (대화를) 실현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포토타임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8.08.04

리 외무상은 일정 첫날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아세안 우방국인 베트남과 라오스 등 7개국과 양자 회담을 열어 제재 완화 등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시설 해체 등 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제재만 고집하는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리 외무상은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AFR 회의 연설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측의 신뢰 구축 조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리 외무상과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 우선'을 주장하며 핵 시설 신고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ARF에서 주목받았던 북미 외교장관 간 개별 회담은 불발로 끝이 났다. ARF 전에도 이번 포럼에서 미북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양측이 이같은 첨예한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제재와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의 갈등은 더 벌어진 모습이 됐다. 양측의 만남은 회의 시작 기념 촬영에서 말을 주고 받으며 미국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강 장관도 리 외무상과 회담을 갖지 못했다.

◆ 중국 "앞으로도 북한 경제 위해 지원하겠다"

이번 ARF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는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작년 기류와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북한으로 상품을 밀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 회사와 합작사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중국은 이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를 함께 주장했던 중국과 북한의 유대가 이번 ARF를 통해 더 강해졌다. 작년만해도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통한 도발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회담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 경제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RF에서 러시아의 대북 관련 발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역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알란 카에타노 필리핀 외교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으로 북한이 다른 국가와 갈등을 겪었던 작년 회의와 달리 "분위기가 분명히 다르다"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각 회원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 외무상은 오는 7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이란 제재 복원을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북한 무기 거래상이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편 양국의 미사일이 흡사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6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출한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이 승인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AFP통신은 지난달 미국 정부는 각국 정부와 지원 단체가 대북 제재 면제를 유엔 안보리에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안건을 제출했다며 오는 6일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전망이라고 보도헀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사진
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