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 KTX 해고 승무원 재고용, '신원 조회'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TX 해고승무원에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코레일 인사규정 적용
"홍익회 입사 당시보다 강화된 인사규정이 채용에 영향줄 수 있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코레일이 지난 2004년 해고된 KTX 승무원 180여명을 12년만에 정규직으로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채용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말까지 경력직으로 뽑힐 승무원 180여명의 채용에는 최종 면접 후 치러지는 신원 조회가 합격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계약직에서 이번에 정규직 채용으로 바뀌면서 까다로운 신원조회 규정이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승무원 180여명은 지난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자회사 이적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해고된 바 있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특별채용 대상자 180명은 일반 코레일 신입 및 경력 채용자와 동일한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종면접 이후 진행되는 이 절차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12년 만의 재고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인사 규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밖에 코레일은 인사규정에 7가지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계약직 채용과는 달리 정규직 채용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승무원 특별채용은 경력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입 채용 절차보다는 까다롭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해고 승무원들은 홍익회 계약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공기업인 코레일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지금은 과거보다 강화된 신원조회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들은 철도청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홍익회도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코레일 인사규정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인사규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인사운영처 관계자는 다만 KTX 해고 승무원 채용절차에 대한 방침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특별채용 대상자인 해고 승무원들이 거치게 될 채용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일반 신입·경력 채용자와 동일하게 서류절차와 최종 임용 전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다는 것 외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KTX 개통을 앞두고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철도청 유관 자회사인 홍익회 소속으로 입사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들 중 280명은 이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해 지난 2006년 해고됐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DB사진]

이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은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재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문건이 드러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달 21일 코레일은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단계적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코레일 전체 임직원수는 약 2만6800명. 코레일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000명을 신규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코레일 발표에 따르면 KTX 해고 승무원은 1차로 180명 중 33명이 채용되고 이후 최대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인원이 채용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은 신입 채용자와 같은 6급 정규직으로 고용되며 경력 2년을 인정받게 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