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 바이오 규제완화 논의.. 업계 "정책 예측가능성 높여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2:24

삼성 "임상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요청"
중국·일본에 밀려.."해외에서 먼저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김근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동에서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가 논의된 가운데 바이오업계 안팎에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현재 정부의 바이오산업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본과 미국, 특히 중국에 비해서도 규제가 강해 바이오 산업발전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접을 받으며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2018.08.06 leehs@newspim.com

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회동자리에 참석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정부측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 각종 세제 완화, 약가정책 개선 등 바이오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임상비용과 관련해 "임상비용이 바이오 신약 및 시밀러 개발비 50-60%를 차지하는데 신약의 경우 해외임상3상 비용, 시밀러는 임상비용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쟁력 있는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외 임상비용을 포함하는 조세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규제 측면에서 최근 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특히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테마감리 등의 감독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지금 가장 급한 건 삼성 건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한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R&D)비 자산화 감리 건도 빨리 끝내야한다"며 "기업하는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바이오업체 사장은 "규제는 풀지 않고 새로운 감독 규제가 나온 상황이다.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고, 무조건 벌을 주겠다는 식의 규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히 공청회 등을 하면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오산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특성이 다른데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획일적"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규제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바이오산업 정책 안에서 어떤 부분은 규제하고 어떤 부분은 육성하고 해야한다. 기준을 명확하게 줘야하고 기업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게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의 높은 규제때문에 주도권을 중국과 일본 등에 내주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바이오업체 B 사장은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임상승인 제도가 산업 특성을 안 맞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줄기세포를 의약품의 범주에 넣고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임상 등에 있어 엄격한 규제에 묶여있는 데 반해, 사실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했던 일본이 재생의료법 시행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이미 임상건수가 한국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유전자분야에서 특히 중국의 경우 산업 육성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전자검사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아예 일본에 수탁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벤처기업 가운데서는 규제 때문에 오히려 해외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3D바이오프린터업체 로킷의 유석환 대표는 "국내 규제가 풀리길 기다리면 안 된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국내는 R&D 중심으로 가고 해외에서 먼저 본격적인 상용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측면에선 미국이나 유럽이 빠르기 때문에 시장 개척을 거기서 하고, 그러다 보면 한국시장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셑트리온헬스케어 사장 출신이다. 셀트리온이 했던 방식대로 해외 시장을 먼저 개척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내 임상승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부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다른 규제보다 식약처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인력이 많아야 심사를 빨리 할수 있다. 미국처럼 심사료를 더 많이 걷어서 심사관을 보강하든지 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임상 허가받으려고보니 중국 임상 1상 시험료가 700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몇백만원 수준"이라면서 "중국의 경우도 심사관을 보강해서 심사기간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약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부가 투자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신약개발에 대한 정책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부가 투자개념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개발의 특성상 개별기업에 일임해 맡기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R&D 증대가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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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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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