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 바이오 규제완화 논의.. 업계 "정책 예측가능성 높여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2:24

삼성 "임상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요청"
중국·일본에 밀려.."해외에서 먼저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김근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동에서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가 논의된 가운데 바이오업계 안팎에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현재 정부의 바이오산업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본과 미국, 특히 중국에 비해서도 규제가 강해 바이오 산업발전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접을 받으며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2018.08.06 leehs@newspim.com

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회동자리에 참석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정부측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 각종 세제 완화, 약가정책 개선 등 바이오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임상비용과 관련해 "임상비용이 바이오 신약 및 시밀러 개발비 50-60%를 차지하는데 신약의 경우 해외임상3상 비용, 시밀러는 임상비용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쟁력 있는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외 임상비용을 포함하는 조세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규제 측면에서 최근 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특히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테마감리 등의 감독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지금 가장 급한 건 삼성 건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한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R&D)비 자산화 감리 건도 빨리 끝내야한다"며 "기업하는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바이오업체 사장은 "규제는 풀지 않고 새로운 감독 규제가 나온 상황이다.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고, 무조건 벌을 주겠다는 식의 규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히 공청회 등을 하면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오산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특성이 다른데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획일적"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규제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바이오산업 정책 안에서 어떤 부분은 규제하고 어떤 부분은 육성하고 해야한다. 기준을 명확하게 줘야하고 기업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게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의 높은 규제때문에 주도권을 중국과 일본 등에 내주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바이오업체 B 사장은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임상승인 제도가 산업 특성을 안 맞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줄기세포를 의약품의 범주에 넣고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임상 등에 있어 엄격한 규제에 묶여있는 데 반해, 사실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했던 일본이 재생의료법 시행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이미 임상건수가 한국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유전자분야에서 특히 중국의 경우 산업 육성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전자검사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아예 일본에 수탁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벤처기업 가운데서는 규제 때문에 오히려 해외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3D바이오프린터업체 로킷의 유석환 대표는 "국내 규제가 풀리길 기다리면 안 된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국내는 R&D 중심으로 가고 해외에서 먼저 본격적인 상용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측면에선 미국이나 유럽이 빠르기 때문에 시장 개척을 거기서 하고, 그러다 보면 한국시장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셑트리온헬스케어 사장 출신이다. 셀트리온이 했던 방식대로 해외 시장을 먼저 개척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내 임상승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부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다른 규제보다 식약처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인력이 많아야 심사를 빨리 할수 있다. 미국처럼 심사료를 더 많이 걷어서 심사관을 보강하든지 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임상 허가받으려고보니 중국 임상 1상 시험료가 700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몇백만원 수준"이라면서 "중국의 경우도 심사관을 보강해서 심사기간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약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부가 투자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신약개발에 대한 정책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부가 투자개념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개발의 특성상 개별기업에 일임해 맡기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R&D 증대가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라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