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가교육회의, 2022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1:55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4:53

"수능위주전형 비율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되도록 권고"
"대입제도 개편 둘러싼 불신과 갈등, 신뢰와 합의로 나아가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능 전형 현행보다 확대 △제2외국어와 한문 등 일부 과목에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 등이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의 골자다. 다음은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07 leehs@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추진된 공론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오늘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지난 8월 3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권고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공론화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추진방안에 따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학생・학부모・교원 좌담회와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3가지 공론화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및 시민단체, 교원 및 교원단체,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 35명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론화 범위를 바탕으로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공론화 의제를 대상으로 권역별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 대입발언대’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자료집과 이러닝 학습자 등 온/오프라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1~2차 숙의토론회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숙의를 진행하며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결과를 8월 3일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제출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논의하도록 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으며, 해당 권고안은 교육부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의 설립 목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께 권고했습니다.

그 사유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이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론화 결과에서 제시된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1.2%가 30%~40%를, 27.2%가 40~50%를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누적통계로 보면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의 평균은 약 39.6%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와 같은 공론화 결과와 함께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4가지 공론화 의제의 경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 또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제2외국어/한문 과목은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사유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인 점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상 3가지 공론화 범위에 대한 권고안 외에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교육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4월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론화와 시민참여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신뢰와 합의로 나아가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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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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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