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밝히자…반대하던 여권 "필요한 일" 유턴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1:52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1:52

박영선 "지방은행 수준인 15% 선의 은산분리 완화는 시도해볼만"
하태경 "문 대통령,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 다행…적극 돕겠다"
천정배 "민주당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대통령 공약과도 배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오던 여권 인사들이 "필요한 일"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은산분리 문제로 좀 바빴다. 금산분리법을 2006년 그렇게 힘들게 입법한 사람으로서 어찌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금융위와 공정거래위 등과 많은 물밑대화를 했다"면서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인가문제와 관련해 큰 구설수가 따랐던 K뱅크 문제가 몹시 의심스러웠고 지금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인터넷뱅크에 한해서 지방은행 수준인 15%선 정도까지 은산분리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봄직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도 오늘 대통령 말씀처럼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것은 현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과감하게 벤처창업에 뛰어들 수 있고 벤처회사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안전한 담보에 기대는 융자 중심의 금융 대신 상품성 있는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중심의 새로운 금융문화로 혁신해 금융기관의 자본을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일명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찬성했다.

야권에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문 대통령이 비록 야당일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것은 참 다행이다. 저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다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금융은 공공성이 생명"이라면서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불공정한 이권추구를 부르고 이는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이며 대통령의 공약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심히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