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터넷銀, 은산분리 족쇄 풀고 '금융 메기'로 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금리 대출 확대·신규 서비스 속도낼 듯
금융권 경쟁 촉진·일자리 창출도 '기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시동을 걸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산분리 족쇄를 풀면 성장을 위한 실탄인 자본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중금리대출 확대나 신규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내 진정한 금융권 '메기'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를 완화해 규제 혁신의 첫 사례로 삼겠다는 얘기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동안 은산분리 원칙을 고집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규제 완화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시동을 걸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 지분을 10% 이하로만 소유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이에 가로막힌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1년 만에 성장 정체에 부딪히면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료=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고객수 700만명,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월별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8~9월 1조원대에서 올 2~5월 3000억원대로 감소했다. 수신 증가액도 지난해 8월에 2조원대에서 지난 5~6월엔 300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케이뱅크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발하고도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와 격차가 벌어졌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후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시기가 계속 지연되다가 계획보다 줄어든 1500억원 규모로 증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 사이 대출 상품 판매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고 올해 2분기 출시하려던 아파트 담보대출도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산분리 족쇄가 풀리면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안정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금융권에 혁신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 맞게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누적된 고객 데이터 및 비식별화 분석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확대한다는 것.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들도 카카오뱅크와 연계한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계대출'도 선보인다.

이어 세계 최대의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와 업무 협약을 맺은 '모바일 해외 특급 송금 서비스',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료=케이뱅크>

케이뱅크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올해 아파트담보대출, 간편결제, 법인뱅킹서비스 등 풀뱅킹 서비스를 갖출 채비다. 또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와 속도를 맞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규제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2020년부터 바젤Ⅲ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에 더해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확보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