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文대통령이 '계륵' 같은 은산분리 완화를 받아들인 까닭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6:48

참여연대·정의당, 거센 비판 "금융시스템 안정 훼손 시킬 것"
여권 내 반발도 파장...문 대통령 "신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것"
지지율 하락 등 국면전환 고심...경제 위기 타개 위한 정면돌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진보진영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여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학영·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발표하는 자리에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박용진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상황논리에 맞춰 정책 변화를 주려니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진보진영이나 지지층의 반발도 있는데 아마도 은산분리 문제가 문 대통령에게는 계륵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80%→60%' 지지율 하락, 문재인 정부 2기 핵심은 '경제 살리기'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에 힘 실어, 은산분리 완화가 첫 규제완화

이 같은 부담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들어 부쩍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8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문제로 인해 최근 6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반년도 안돼 공고한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경제 위기가 가중될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2기의 핵심 과제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 소방수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혁신성장의 우선순위를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길을 터주는 은산분리 완화를 규제 완화의 첫번째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케이뱅크

◆ 문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 지키면서 운식 폭 넓혀야"

지난해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정체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가질 수 있는 지분은 10%가 최대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하면 대출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리면 주요 주주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은행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24~50%까지로 늘려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현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기술과 자본을 갖춘 IT 기업의 금융 시장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모두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고 나서 지분 보유 제한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 일각선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 우려...靑 "안전장치 마련하겠다"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으로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경제에 커다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은산분리 완화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의 동력을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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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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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