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文대통령이 '계륵' 같은 은산분리 완화를 받아들인 까닭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6:48

참여연대·정의당, 거센 비판 "금융시스템 안정 훼손 시킬 것"
여권 내 반발도 파장...문 대통령 "신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것"
지지율 하락 등 국면전환 고심...경제 위기 타개 위한 정면돌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진보진영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여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학영·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발표하는 자리에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박용진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상황논리에 맞춰 정책 변화를 주려니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진보진영이나 지지층의 반발도 있는데 아마도 은산분리 문제가 문 대통령에게는 계륵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80%→60%' 지지율 하락, 문재인 정부 2기 핵심은 '경제 살리기'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에 힘 실어, 은산분리 완화가 첫 규제완화

이 같은 부담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들어 부쩍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8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문제로 인해 최근 6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반년도 안돼 공고한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경제 위기가 가중될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2기의 핵심 과제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 소방수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혁신성장의 우선순위를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길을 터주는 은산분리 완화를 규제 완화의 첫번째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케이뱅크

◆ 문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 지키면서 운식 폭 넓혀야"

지난해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정체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가질 수 있는 지분은 10%가 최대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하면 대출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리면 주요 주주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은행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24~50%까지로 늘려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현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기술과 자본을 갖춘 IT 기업의 금융 시장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모두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고 나서 지분 보유 제한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 일각선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 우려...靑 "안전장치 마련하겠다"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으로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경제에 커다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은산분리 완화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의 동력을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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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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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