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영업자 다 죽이려 하십니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20:06

14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가맹점주 아우성대회'
통신사에 떼이고 카드사에 뜯기고..업주들 ‘비명’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대로면 거리로 나서겠다"
공정위·금융위 “우리 소관 아냐”, “카드사도 남는 것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 힘없는 자영업자 쥐어짜서 성장하려 합니까. 급격하게 인상하면 저희 살기 힘듭니다." (GS25 가맹점주협의회 김정열씨)

"최저임금 인상 몇 달 안 남았다. 우리만 해도 한 달에 열 군데씩 폐점한다. 우리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600만이든 700만이든 내년에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뭐하는 분들일까 생각마저 든다. 강한 정책을 펼쳐야 우리가 거리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정진명 사무국장)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대로면 내년에 거리로 나서겠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4일 오후 파리바게뜨 외대 후문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프랜차이즈 현장 방문 및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었다.

말 그대로 '아우성대회'였다.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통신사 할인판매 비용 전가, 프랜차이즈 과다출점 문제 등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향해 참석자들은 '탁상공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애원반 협박반'의 태도로 임했다.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주최로 프랜차이즈 현장 방문 및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엽 기자]

"최근에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30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다. 3000만원이 다 남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매출 3000만원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지인이 근로장려금(EITC)를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매출 5억이면 30% 남으니까 1억 5000만원을 넘어서 안됩니다'라고 했답니다. 거기서 인건비는 안 빼요? 30% 마진을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EITC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우성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국회의원들 얼굴 비추는 자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GS25 가맹점주협의회 김정열씨)

통신사에 떼이고 카드사에 뜯기고..업주들 ‘비명’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통신사 제휴할인 관련한 통신사 갑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신사 제휴할인이 가격의 10%인데) 고객들은 통신사에서 전부 분담해주는 줄 안다. 할인되는 10% 중 통신사는 1.0~1.5% 분담하고 나머지 9%는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한다. 하루 매출 100만원인 가게 기준으로 통신사 할인만으로 월 170만원이 사라진다. 통신사가 이 중 절반만 부담해도 어느 정도 버틸 만 하다.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정진명 사무국장)

"카드 수수료가 1%p만 낮아져도 한 달에 43만원 정도 더 남는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파리바게트 외대 후문점 사장 김일선 점주)

파리바게트에서 고객이 1만원을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와 통신사 제휴 및 적립 비용. 1만원 중 점포 마진이 4000원이고 이 중 700원 정도가 수수료로 사라진다.[사진=김선엽 기자]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대기업의 갑질을 해결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조차도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통신사 제휴 할인 문제와 관련해 "통신사와 가맹점 본사와의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또 가맹점 본사도 이익이 되니까 통신사와 제휴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가 1%대인데 반해 소형 매장은 2%를 넘는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경쟁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며 "같은 파리바게트 가맹점에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이지만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구분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금융위 “우리 소관 아니다”, “카드사도 남는 것 없어”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 역시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에 대해 카드 매출의 1.3%는 50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므로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은, 명목으로 떼는 것보다는 적다"고 말했다.

또 "8개 카드사의 이익이 2조원 정도인데 실제 신용카드 결제 영업만 놓고 보면 '똔똔'(이익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금융위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다고 봤는데 정부 기관이 아직까지 사고방식이 전향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드사가 '똔똔'이라면 그 카드사는 국유화해도 상관없지 않은가"라며 "남는 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카드 수수료가 1.5%대로 평준화돼야 한다"며 "금융위가 비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 문제를 회피한다"며 "통신사가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생긴 문제인데, 공정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죽어나간다"고 질타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