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김경수 구속·불구속에 특검도 ‘운명’…정치권 도끼눈 뜨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청구…‘드루킹 공범’ 명시
특검 “범죄혐의 어느 정도 소명…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은 제외”
17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예상…기각되면 후폭풍 거셀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지사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도 이르면 이날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시 특검을 비판해온 야당 등 정치권의 지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특검이 밝힌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였던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에 업무방해 혐의 외에는 다른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박상융 특검보는 16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기 힘들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어제(15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특검 출범 초기부터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꼽혔다. 당초 특정세력의 일탈행위로 끝날 범죄 행위였지만 김 지사 등 정권 핵심 인사의 이름이 나오면서 정권과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 도입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검이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 특검 도입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오는 25일로 종료될 특검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 명분까지 갖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모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하지만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故) 노회찬 의원이 관련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다 특검 도입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였다는 이유를 들어 자칫 정치적으로 ‘낙인찍기’를 시도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은 특검이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일제히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 편파특검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며 “범죄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과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당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댓글조작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의 엇갈리는 주장에 드루킹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들 수사도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송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하실 생각이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