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모순된 항공법체계·국토부 허술한 관리 '진에어 사태' 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면허 취소까지 관련 법 허술..형평성 논란도 우려
국토부 "면허 취소시 부정적 영향 더 커"..유지 결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면허 취소 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진에어 사태'는 허술한 법체계와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더 커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현행 법체계를 볼 때 진에어 면허 취소는 애초 불가능했지만 여론에 휩쓸리며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항공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민 전 진에어 등기임원의 국적 문제로 야기된 '진에어 면허 취소 사태'의 핵심에는 관련 법령인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서로 배치되는 모순 때문으로 지적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 국적의 등기임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항공사업과 항공안전법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했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실수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국토부 기자실에 진에어 면허 유지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적문제는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근거한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항공면허 취소 사유라는 것이 애초 국토부의 주장이었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1항), 외국 정부나 외국 공공단체(2항), 외국 법인 또는 단체(3항)은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안전법 10조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항공안전법 10조 5항은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한다.

이는 곧 외국인 개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진에어 측은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며 결국 국토부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애초에 외국인 임원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1991년 항공법 개정을 하면서 단순 인적 오류로 인해 이 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항공법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외국인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새로 추가됐다.

당시 법제처는 법률 항목의 ㉮, ㉯, ㉰와 같은 조항을 1,2,3 숫자로 일제히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에 외국인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실수로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에어는 국토부 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면허 취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금지하는 수준의 내용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토부는 이 같이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항공법이 개정된지 27년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피하기 어려워졌다.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도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힘들었을 것이란 점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진에어 논란 과정에서 아시아나 역시 오너의 지인인 외국인 등기임원이 6년간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지난 2010년 해당 이사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그 상태로 2014년에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미숙한 업무 진행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세 차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청문회만 진행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정렬 차관은 “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청문 및 법무법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으며 항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유지키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정렬 2차관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과 같은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로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과 같은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 결과 관련 법률에 허점이 다량 발견되면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도 면허 취소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