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준호 한국당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총력"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22:26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22:33

9월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폐기' 공방 예고
하루종일 이어진 '특강 연찬회'…경제정책 및 탈원전정책 비판
토론 없는 연찬회에 반대 목소리 나와…"지금은 반성보다 싸울 때"

[과천=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폐기에 당력을 모아나가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20일 자유한국당은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방향과 9월 정기국회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및 정책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의 미명 하에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경제 실패와 일자리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예산을 폐기하는데 당력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그는 "다 망쳐가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미명 하에 적폐청산이라는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시키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당, 사회중심 정당으로 서민과 함꼐 다시 일어서겠다"면서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 그리고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 국민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정국 주요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 규탄 △드루킹 특검 수사기한 연장 △민주당의 특검협박 중단 및 대통령 수사기한 연장 승인 △탈원전 정책 철회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과와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

또 △책임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선다 △국민의 뜻을 받을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안정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국회;로 만드는데 매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강 연찬회'…문재인 정부 경제정책·탈원전 정책 등 지적

이날 하루종일 계속된 연찬회는 '특강 연찬회'라 불릴 정도로 외부 인사들의 강연이 계속됐다.

가장 먼저 강연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순환과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면서 "최저임금제도 역시 일률적 적용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며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거시 경제에 주는 충격은 고용감소에 이어 성장 위축과 소비 및 투자 감소, 고용감소로 재충격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탈원전 정책의 허상과 대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 논설위원은 "60년 나라를 지킨 것은 에너지다. 아무것도 안되는 나라가 수력과 화력, 원자력을 가지고 왔는데 원자력을 빼면 나라 기반이 살겠느냐"면서 "탈원전은 일종의 사교다. 공포와 인간의 불안을 가지고 돈을 챙겨가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이어 원자력은 새로운 시장"이라면서 "신재생 탈원전 정책 말고 '신재생 신원전'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당의 사람을 바꾸는 과제가 80%고 나머지 20%는 좌표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라면서 "인적청산은 통곡하는 심정으로 재창당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무에 외부 인사와 당내 인사를 동원해 어떻게 혁신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재창당의 길 위에서 강호의 인재들, 젊은 층이 동참해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찬회가 대특강회냐…구체적인 행동계획 없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연찬회는 이처럼 대부분 외부 및 내부 의원들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중간중간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대응전략 및당 내부 현황 보고 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보고와 강연의 연속이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비대위원, 의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토론을 위한 연찬회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우리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연찬회는 다행이다"면서도 "다만 이게 토론회인지 대특강회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 역시 "오늘 연찬회를 보고 국민들은 달라진 한국당의 선택과 행동을 기다리고 있을텐데 우리는 아직 계속 논의 중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할건지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이 세미나처럼 강의하고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을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기사를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고 인적청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2년 전만 해도 한국당은 잘나갔다. 그 사이에 모든게 망가진건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20대 총선 참패, 탄핵, 지방선거 대참패가 있을 때마다 리더가 문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같이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로 가느냐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제대로 된 우파정당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연찬회는 주말에 하고 지금은 나가서 허익범 특검 사무실 항의방문 하고 서초동 법원에 가서 (김경수 지사의) 영장을 왜 기각했는지 몰려가서 따져야 한다. 지금은 반성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