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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항소심은 중계 안 한다…법원,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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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10시 선고…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1심은 생중계
법원 “피고인 측이 부동의하는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생중계 불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TV로 시청할 수 없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결정을 지양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제20대 총선 공천 개입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약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이 사실심 마지막인 오늘까지도 출석을 거부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작금의 국가 위기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최 씨와 하급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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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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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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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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