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법재판관 내정자 이석태·이은애 누구?...약자·소수자 보호 앞장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5:26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새 헌법재판관 내정
이석태, 첫 재야 출신...박종철·위안부 등 인권 수호 기여
이은애, 헌법이론에 해박...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 관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법관·검찰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과 사상 첫 복수 여성 재판관 재임 사례가 된다.

 ◆ 이석태, 대표 인권변호사...첫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

이석태 변호사 [대법원 제공]

이석태 변호사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차별금지, 국가공권력의 폭력화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비롯해 공익·인권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다. 2000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2004년 민변 회장, 2011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5년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힘썼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의 일탈 행위 등을 부각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하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항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인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에 힘썼다.

이 변호사는 공익과 인권 변론에 힘썼다.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故 박종철 씨의 유족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사건을 대리해 진실을 규명하고 강 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왔다.

매향리 미군 공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과 난청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 피해 손해배상 사건도 맡았다.

또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헌법소원과 호주제 위헌 소송, 미결수 수의착용 헌법소원 등을 대리해 헌법상 기본권 확장에 기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 이은애, 헌법이론에 해박...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 관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이은애 부장판사는 헌법이론에 해박하며 여성·아동 등 소수자 측에 선 판결을 많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광주지법,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아이의 친어머니는 출산을 한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 형성된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등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도 힘썼다. 지난 2008년 인천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리해고를 무효라 판단했다. 또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대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의료품에 해당하는 도뇨 장비 수수를 금지하는 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헌재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현직인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 사상 첫 여성 복수 재판관 동시 재임 사례가 된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게 된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